역자 서문
‘독도, 영토의 시작’ 국민운동을 주창하며
추천사
머리말
제Ⅰ부 근대 일본의 영역 확정
제1장 이도(離島의 일본영역 편입 … 야나기하라 마사하루(柳原正治
― 이오토와 미나미토리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
1. 시작하며 3
2. 이오토(硫黃島 5
3.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17
4. 마치며 35
제2장 류큐(琉球 귀속문제와 어니스트 사토우 … 모리 다다시(森肇志
― 일청(日淸 신문 논전에 대한 평가 및 그 배경 ―
1. 시작하며 39
2. 사토우 각서의 대상 및 일청 신문 논전 46
3. 일청 신문 논전에 대한 평가 53
4. 사토우 각서에 의한 평가의 배경 62
5. 마치며 72
제Ⅱ부 근대 일본의 영역적 외연
제3장 일본의 ‘식민지’ 획득과 법칙 … 야마다 데쓰야(山田哲也
1. 시작하며 77
2. 헌법·국제법과 주권 80
3. ‘외지(外地’의 형성과 그 개념 87
4. 외지법의 체계화와 문제점 104
5. 마치며 107
제4장 근대 일본에서 본 조차(租借 개념 … 사사키 유이치(佐？木雄一
1. 시작하며 111
2. 중국에서 생긴 조차 1117
3. 조차의 성질을 둘러싼 세계의 학설 118
4. 근대 일본의 조차 개념 이해 121
5. 마치며 146
제Ⅲ부 영역분쟁에서의 의사·시간
제5장 영역문제에서의 ‘법’에 입각한 주장 … 가네하라 아쓰코(兼原敦子
1. 이 장의 주제 151
2. 법과의 관계의 청구 154
3. 법과의 관계 결정에 관계되는 주요소―의사·시간 173
4. 영역분쟁에서의 「의사의 작용」이라는 요소의 재검토 180
5. 마치며 183
제6장 영역분쟁에서의 침묵의 의의 … 기타무라 도모후미(北村朋史
― 센카쿠 제도(尖閣諸島에 관한 ‘75년의 침묵’의 법적 구성을 위해 ―
1. 시작하며 187
2.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판례와 학설 190
3. 국제사법재판소 초기의 판례 208
4. 마치며 226
제7
독도는 안녕한가? 일본 학자들이 꺼내 든 비장의 독도 카드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출간
원전은 『際法からみた領土と日本』(2022
知彼知己는 百戰不殆, 역자는‘독도, 영토의 시작’ 국민운동 주창
이 책은 센카쿠 제도(尖閣諸島와 독도(일본은 竹島라 함. 이하 같음를 둘러싼 정세 등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를 전망하기 위해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영토분쟁의 해결 법리를 다각적으로 다룬 학술 논문집이다.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국제법 연구자를 중심으로 오랜 과제를 독자적 시점에서 넓고 깊게 분석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영토문제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한다. 도쿄대학출판회 홈페이지
영토·주권·역사 분야에서 조사연구 및 대외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017년 기획한 ‘영토·주권·역사조사연구’ 프로젝트 중 ‘영토·주권분과회’의 연구성과를 2022년 3월 도교대학출판회를 통해 공식 간행했다. 역사 분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와 동아시아』와 『중일전쟁 연구의 현재』2권을 출판했다. 전자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일본 및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적인 문맥으로부터 재검토하고, 전후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 형성의 역사상을 다각적·포괄적으로 다시 파악했다. 후자는 노구교(盧溝橋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일본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일전쟁에 대해 일본 국내 정치·사회의 분석을 비롯하여 장개석 일기(蔣介石日記 등 중국 측 사료와 구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상을 재구축한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영역분쟁 해결의 다양한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독자적 관점에서 일본 영토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방영토, 독도, 센카쿠 제도에 대해 각각의 역사적 경위와 법적 제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제법의 관점에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