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1.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추상적 규범통제
2 객관적 소송
3 사실행위
2. 법적용 가능성의 한계
1 행정상 훈시규정(방침규정
2 통치행위
3 특별권력관계
4 행정기관 내부행위
3. 행정소송법상의 한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1항 법정행정소송(행정소송법상 분류
제2항 비법정행정소송(무명항고소송
1. 의무이행소송
2.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3. 작위의무확인소송
제3항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제4항 시심적 소송·복심적 소송
제3절 소송의 심리
제1항 요건심리
제2항 본안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1항 행정심판전치 일반론
제2항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제3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제4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예외(완화
제5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 일반론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1. 처분 등의 개념
2.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3. 재결과 취소소송
4.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5. 처분성 사례
1 각종 위원회·금융감독기관의 행위
2 사법적 행위
3 과태료·과징금
4 임용·징계관련 행위
5 행정계획 도시행정 관련 행위
6 병역 관련 행위
7 각종 공부 등재(신청 관련 행위
8 국.공유재산 관련 행위
9 계약 관련 행위
10 의회 내부 행위
11 공공기관(공사·공단 등의 행위
12 대집행·이행강제금
13 조세·압류 관련 행위
14 인가 관련 행위
15 다단계행정 관련 행위
16 행정지도, 권력적 사실행위
17 기타 행위
18 거부처분
제3항 당사자적격
제4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 일반
2. 원고적격성 사례
3. 제3자의 원고적격성
4.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성
5. 원고적격의 확대 1: 인인소송
6. 원고적격의 확대 2 : 경원자 경업자 소송
제5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6항 처분변경에 따른 소송대상 제소기간 소의 이
① 2005-2024년 간 20개년 기출지문 4,000여개 완전분석
② 4,000여개 기출지문을 논점별로 재구성하여, 한번에 다회독 학습 가능
③ 지문별 정확한 근거(조문, 판례, 교수저 제시 + 이해용 보충해설 가미
④ 지문별 출제포인트를 적시하여, 출제패턴의 입체적 이해 및 정리 가능
⑤ 타 시험(변호사, 공무원 시험 등 유사 보충지문 추가로, 불의타 지문 대비
⑥ 본서 1권의 학습만으로, 세무사 행정소송법 85점 이상 득점 완벽 가능
20년간 기출된 800문제!
약 4,000개의 지문을 해체하고 쟁점별로 재조립했다!
세무사 행정소송법은 출제범위가 행정소송 분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반복출제의 경향이 짙어 다른 법학과목보다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전제로 저자는 세무사 1차 수험생들을 위해 ‘2025 한번에 다회독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사용설명서’를 출간하게 됐다. 기존 기출문제집은 다른 객관식 법학과목 형식과 동일하게 문제단위로 기출문제를 나열하고, 하단에는 지문번호순으로 판례나 조문과 같은 단순근거만을 배치하여 세무사 시험의 반복출제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저자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20년간 기출된 800문제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약 4,000여 개에 가까운 지문들을 해체하고 쟁점별로 재조립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결도가 높은 학습방법을 취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책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학습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가볍게 합격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