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3
Ⅰ. 형법의 개념, 성격, 유형 3
Ⅱ. 형법의 임무 3
§2. 죄형법정주의 9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Ⅱ. 법률주의 10
Ⅲ. 소급효금지원칙 13
Ⅳ. 명확성원칙 17
Ⅴ. 유추금지원칙 21
§3. 형법의 적용범위 28
Ⅰ. 국내법으로서 형법의 적용범위 28
Ⅱ. 형법의 변경과 적용 31
제2장 구성요건론
§4. 범죄의 기본개념 36
Ⅰ. 범죄의 의의 36
Ⅱ.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36
Ⅲ. 범죄의 종류 39
§5. 행 위 론 45
Ⅰ. 행위론의 의의 45
Ⅱ. 행위론의 내용 46
Ⅲ.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47
§6. 구성요건의 기초이론 50
Ⅰ. 구성요건의 의의 50
Ⅱ. 구성요건이론 51
Ⅲ. 구성요건의 체계와 구조 53
§7. 행위주체 56
Ⅰ. 행위주체의 범죄능력 56
Ⅱ. 양벌규정 57
§8. 고 의 62
Ⅰ. 고의의 의의 62
Ⅱ. 고의 개념의 구조 63
Ⅲ. 고의의 인식적 요소 65
Ⅳ. 고의의 의지적 요소 72
Ⅴ. 고의의 유형 76
§9. 과 실 78
Ⅰ. 서 론 78
Ⅱ.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 79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87
Ⅳ. 과실범의 미수와 공범 89
§10. 결과적 가중범 90
Ⅰ. 서 론 90
Ⅱ.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93
Ⅲ.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97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98
§11. 인과관계 101
Ⅰ. 서 론 101
Ⅱ. 인과관계의 유무 102
Ⅲ. 인과관계의 범위 106
Ⅳ. 인과관계의 법적 효과 113
§12. 부작위범 115
Ⅰ. 서 론 115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8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127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와 공범 128
Ⅴ.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129
제3장 위 법 성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131
Ⅰ. 위법성의 의의 131
Ⅱ. 위법성의 통
제 5 판 머 리 말
형법강론을 독자친화적인 형태로 거듭나게 한 제4판이 출간된 지 1년 여가 지났다. 독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 1년 여 동안 쌓인 새로운 판례들과 법령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보완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의 결과물을 놓고 보니 질과 양에서 예상치를 넘는 변화가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 개정작업을 부득이하게 제5판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보이게 되었다. 다소 빠른 개정 주기이기에 독자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된 사랑을 기대하고 싶다.
2024. 7. 여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