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장 판결의 선고
2장 들녘정경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향산리 지주 24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전개 과정 요약
기을호의 이야기
3장 소송의 시작
소송의 시작(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0**호
소장과 답변서 등을 통한 주장과 반박-쟁점사항 1
<증인a>
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증인b>
의 진술과 관련된 쟁점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4장 제2심(서울고등 2007나52**호 항소심
항소심의 준비
기을호가 항소심에서 추가제출한 증거 및 주장
H건설의 추가제출 증거 및 주장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5장
<증인a>
에 대한 위증고소
<증인a>
,
<증인b>
등에 대한 위증고소
증거를 찾아서(
<증인c>
를 찾아냄
<증인a>
,
<증인b>
의 기을호에 대한 무고혐의 고소
<증인c>
의 방문과 진술서의 작성
<증인a>
의 무고사건 처리 결과
6장
<증인c>
의 진술번복
<증인c>
의 참고인 진술 조서(방배경찰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73** 위증
기록에 나타난
<증인c>
17차례나 진행된 토착민과 대기업 간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의 소송일지
무려 17차례나 진행된 토착민과 대기업 간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에 관해 담당변호사가 직접 쓴 소송일지이자 고백록. 《18번째 소송》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현재(2012년 9월까지 진행된 기을호·기갑노 씨 부자와 H건설 사이의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에 관해 담당변호사가 직접 쓴 고백록이다.
저자는 자신의 끈질긴 노력과 여러 증거자료들에도 불구하고 무려 열일곱 차례나 요지부동 대형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기록으로나마 사건의 진실을 밝혀 기을호 씨 부자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고, 이 땅에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부가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씨앗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수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밤잠을 설쳤을 ‘어느 법조인의 양심선언’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개인이 다투는 대부분의 소송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를 이기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사건의 진실,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사법부는 함께 공모하여 힘없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세상에 나오기에 적합한 소재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 검은 진실, 추악한 이면을 기꺼이 백일하에 드러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세상에 나와 눈부신 태양 아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서 있다.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다’라는 관용구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18번째 소송》은 ‘양심선언’이라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저자 자신도 역시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을 드러내기까지 수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