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3
제1장 교육법의 기초 11
제1절 법령의 체계와 교육법 11
제2절 법의 해석과 적용 27
제2장 국가와 교육형성권 43
제1절 교육형성권의 양면성 43
제2절 국가의 교육권한에 관한 법적 판단 52
제3장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 93
제1절 인간의 교육과 평등 93
제2절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 판단 99
제4장 학교의 교육책임 143
제1절 교육책임의 법적 논리 143
제2절 교육책임의 법적 판단 150
제5장 학생안전사고 177
제1절 학생안전사고와 법적 책임 177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판단 194
제6장 학생의 의사표현 235
제1절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 235
제2절 학생의 의사표현과 보호범위 239
제7장 학생의 사생활 261
제1절 학생의 사생활 보호 261
제2절 학생 사생활의 보호범위 268
제8장 학생 징계조치 317
제1절 학생 징계조치의 법적 논리 317
제2절 학생 징계조치와 법적 판단 325
제9장 체벌과 아동학대 359
제1절 위법한 지도수단과 법적 책임 359
제2절 체벌의 위법성 판단기준 364
제3절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판단 377
제10장 교원의 의사표현 393
제1절 의사표현의 자유와 교원 393
제2절 교원의 의사표현의 보호범위 399
제11장 교원의 교육의 자유 435
제1절 교육의 자유의 근거와 한계 435
제2절 교육의 자유의 보호범위 438
제12장 교원 불이익처분 463
제1절 불이익처분의 유형 463
제2절 교원의 비위행위와 법적 판단 476
제3절 불이익처분의 구제절차 502
제13장 학교 고용관계에서 차별 507
제1절 공무담임권과 차별금지 507
제2절 고용관계에서 차별의 법적 판단 513
참고문헌 536
찾아보기 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