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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형벌과 사회구조 (양장
저자 게오르크 루쉐, 오토 키르쉬하이머, 이경재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24-10-08
정가 39,800원
ISBN 97889460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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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중세 후기의 사회상황과 형벌의 적용
제3장 중상주의와 징역형의 등장
제4장 형벌 유형의 변화
제5장 계몽주의 시대의 범죄이론과 형법의 발전
제6장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적·형벌적 결과
제7장 유형의 폐지
제8장 독거수용의 실패
제9장 현대의 교정개혁과 그 한계
제10장 최근의 벌금형 집행현황
제11장 파시즘하에서의 새로운 형사정책적 경향
제12장 형벌정책과 범죄율
제13장 맺음말

“과거 피로 범벅된 형벌과 고문은 이를 적용했던 사람들의 잔혹함이나 새디즘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보존하려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형벌의 성격은 형벌을 적용하는 국가의 문화적 가치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

게오르크 루셰와 오토 키르히하이머의 역작: 형벌론 분야의 현대 고전

어느 분야이든 고전으로 불리는 문헌들이 있다. 고전은 단지 세월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전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길이와 관계없이 지식과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고 독보적인 이정표로서 가치를 지녔기에 고전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1940년 출간된 게오르크 루셰와 오토 키르히하이머의 저서 “형벌과 사회구조”는 범죄와 형벌을 단순한 법률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으로 바라보는 ‘형행사회학’의 고전이다.
저자인 게오르크 루셰와 오토 키르히하이머는 서문에서, 저자들이 이 책을 저술하던 1930년대 당시에도 범죄와 사회환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여럿 발표되었으나, 그 동전의 양면인 형벌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조건과의 상호관계를 탐구한 연구가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며,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을 원용해 이전의 범죄학과 형벌이론이 간과하고 있던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통합해 형벌시스템의 변천사와 사회구조의 변동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인 조망을 시도했다.

형벌의 형태와 방식은 그 사회의 경제체제에 좌우된다.

저자들은 중세 후기에서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는 형벌제도의 변화를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을 이용해 고찰하며 형벌제도가 사회 경제적 조건, 정치 체제, 문화적 가치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며, 특히 사회의 경제적 구조, ‘생산양식’의 역사적 변화가 중세에서 근,현대로의 형벌시스템의 변천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며 ‘모든 생산제도는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