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의 개념 15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 적격 17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17
(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17
(2 친자가 아니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 받은 자녀 17
(3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3
(4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 23
(5 인지청구 판결문을 받은 혼외자 27
(6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상속인 30
(7 여자인 피상속인의 친자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 32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35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35
(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상속인 38
(3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42
(4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 43
(5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5
(6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채권자대위권 46
3. 유류분 부족분 47
가.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방식 47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48
(1 적극적 상속재산 48
(가 부동산 48
(나 차량 52
(다 예금 52
(라 보험의 해지환급금 55
(마 보험금 56
(바 임대보증금 56
(사 기타 56
(2 증여액 56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 :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등 56
(나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58
(다 제3자에 대한 증여 62
(라 증여를 받은 후에 상속인이 된 제3자 63
(마 유증 66
(바 사인증여 72
(3 상속채무액 75
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75
(1 일반적인 경우 75
(2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상속포기한 경우 76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의 포기 76
(나 민법 제1019조에 따른 상속포기 77
(3 상
머리말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해도 참고할만한 책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2019년 유류분의 실무서인 ‘유류분의 정석’을 발행하였습니다. 다행이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셨고 이에 힘을 얻어 이번에 대법원의 신규 판례를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충한 개정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각 쟁점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소송의 단계에 따라 소장 작성방법과 서식, 준비서면의 작성, 각종 과세정보제출명령과 금융정보제출명령의 신청, 감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삽입함으로써 처음 소송을 접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으로 처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접하는 분들이나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이 책을 통해 이루고자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