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의 성립
기출1 법치행정의 원칙
기출2 통치행위(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제3장 행정의 개념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종류 및 해석
기출3 성문법원
기출4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기출5 불문법원(행정법의 일반원칙 제외
기출6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제외
기출7 신뢰보호의 원칙
제2절 법원의 효력법위
기출8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기출9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기출10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2절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기출11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3절 행정법률관계의 내용
기출12 개인적 공권
기출13 공의무
제4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기출14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제5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기출15 사인의 공법행위
기출16 공법상 사건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론
제2절 법규명령
기출17 법규명령
기출18 법규명령의 한계
제3절 행정규칙
기출19 행정규칙(행정명령
기출20 행정입법 부작위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기출21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5절 자치법규
기출22 자치법규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기출23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개설
제2항 복효적 행정행위
기출24 복효적 행정행위
제3항 중간결정
제4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출2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기출26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
제5항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의 구분
1. 개설
기출 27 행정행위의 내용 개설
2. 하명과 면제
3. 허가
기출28 허가
기출29 인·허가 의제
기출30 영업자(허가자 지위 승계문제
4. 특허
기출31 특허
5. 인가
기출32 인가
기출33 재건축·재개발(인가 관련 특수 논점
6
「2025 유대웅 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소방직 시험의 최근 6년간의 기출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는 합격을 위해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핵심적인 문제만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문제의 양을 늘려 보다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신 개정법령까지 완벽 반영하였으며, 매문제당 명쾌한 해설과 깔끔한 오답 정리로 혼자서 공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서에 나와 있는 기출 전략 풀기를 잘 활용한다면 회독의 수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서가 공무원 수험생들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