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9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5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6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0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7
Ⅰ. 사법규정의 적용_27
Ⅱ. 공법규정의 적용_28
제3절 행정법관계 29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Ⅰ. 행정의 주체_29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2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2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4
Ⅰ. 권력관계 비권력관계_34
Ⅱ. 특별권력관계_34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5
Ⅰ. 발생원인_35
Ⅱ. 소멸원인_4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A. 국가적 공권 40
Ⅰ. 의의_40
Ⅱ. 권력과 권리_41
B. 개인적 공권 41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1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4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7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49
Ⅵ. 행정개입청구권_52
C. 공 의 무 54
Ⅰ. 의의_54
Ⅱ. 종류_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