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_2
프롤로그_6
1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이해 20
1-1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인 심각성 22
1-2 산업혁명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 27
1-3 기후변화로 바뀐 과일·생선 등 먹거리 지도 31
1-4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추위와 폭우, 그리고 산불의 증가 36
1-5 IPCC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40
1-6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과 적응의 중요성 45
2 지구사회 기후변화 대응의 헌장: 파리협정에 대한 이해 50
2-1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협정까지의 전개과정 52
2-2 파리협정의 목표와 목적 56
2-3 파리협정을 통한 기후변화협약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의한계의 극복 60
2-4 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 65
2-5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 71
2-6 파리협정의 3대 이행 요소 재원, 기술, 능력 배양 75
2-7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내용과 그 중요성 79
2-8 손실과 피해의 의미와 손실과 피해 기금 84
2-9 파리협정 제5조 흡수원부문의 활용 89
2-10 NDC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 94
2-11 자발적 시장에 관한 논의와 파리협정 제6조와의 관계 102
3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 108
3-1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 110
3-2 재생에너지 이외의 무탄소 발전 기술 116
3-3 전력시장 개선과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방안 119
3-4 교통·수송부문의 탈탄소화 정책 방향 123
3-5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127
3-6 흡수원(sink과 관련 정책 130
3-7 식품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135
4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 금융과 신기술 연구개발(R&D 138
4-1 민간의 기후기술 투자 촉진 정책 140
4-2 기후기술 연구개발(R&D 민·관 협력 추진 방안 144
4-3 인공지능의 확산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147
4-4 기
발간사PREFACE
위기의 대한민국, 기회와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와 기후위기 그리고 기술패권시대를 맞은 글로벌 경쟁의 격랑 속에서 내일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뜻을 모아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PACT는 ‘인구’, ‘기후’, ‘과학기술’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비영리 최고 권위의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창립 이후 인구와 기후 그리고 과학기술의 미래 대응과 전략에 대한 8차례의 라운드테이블과 3차례의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1인의 전문가들이 PACT 창립 1주년에 맞춰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고 지난 반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세 권의 책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장인 제가 주제별 화두를 질문의 형태로 분야별 전문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인구 분야 9명, 기후 분야 7명, 과학기술 분야 16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독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가 활발하게 입법, 정부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입법과 정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몇몇 국책 연구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민간법인의 형태로 제대로 된 싱크탱크를 찾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PACT는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입법, 정책 지향의 연구 성과물을 주기적으로 출간하여 우리 사회에 닥치는 여러 위기와 과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는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된 사활적 이슈들입니다. 아울러 각 주제의 원인, 결과, 해법은 서로 긴밀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