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강 1
▶ 강의 목표 소개 1
▶ 강의 주요 내용 소개 (1~(4 2
▶ 시험 평가 및 이수 관련 안내 4
▶ 1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4
● 법의 의미 (1~(3 5
2강 7
● 법의 기능 (1~(2 7
● 법의 구조 8
● 법의 형태 (1~(4 9
● 인권의 의미 (1~(4 11
3강 13
● 인권의 의미 (5~(18 13
2주
1강 21
▶ 2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1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1~(22 22
2강 33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23~(43 33
3강 44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44~(63 44
3주
1강 55
▶ 3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55
●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7 56
2강 60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보장 규정 개관 (1~(6 60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규정 개관 (1~(8 63
3강 68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규정 개관 (9~(21 68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체계(구조 요약 정리 75
4주
1강 76
▶ 4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76
● 기본권의 주체 (1~(14 77
2강 84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7 84
3강 93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19 93
● 사형제도와 인권 (1~(14 94
5주
1강 102
▶ 5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02
●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3 판례 검토 (1~(14 103
2강 110
● 사형제도의 합헌론 (1~(13 110
3강 117
● 사형제도의 위헌론 (1~(7 117
● 낙태와 인권 (1~(14 121
6주
1강 128
▶ 6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28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머리말 (1~(5 129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 (1~
머 리 말
<인권법 스토리>는 필자가 재직 중인 선문대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다양한 인권에 관련된 사건과 사례 속의 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론 설명과 해당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반복 학습하면서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타인의 인권 침해 방지의 정신을 함양시켜 주고, 나아가 기초적인 인권법적 사고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권법 지식을 쉽고 알차게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어, 학생들로부터 뜨겁게 많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인권법 사례 이야기’라는 사이버(인터넷 교양 강좌에 대한 주교재로 활용하면서 일반 독자들의 교양을 쌓기 위한 기초적인 인권법적 지식을 쉽고 알차며 흥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출간하게 되었다.
이에 <인권법 스토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법의 의미와 기능 및 구조와 형태 및 인권의 의미,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와 제한 규정 개관, 기본권의 주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형제도와 인권, 낙태와 인권, 선거와 인권,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인권, 집회의 자유와 인권, 성폭력과 인권,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권,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인권, 사법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인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과 인권, 영화 및 셧다운제와 인권, 탈북자와 인권을 그 주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총 13주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1주 강의에서는 법의 의미(개념와 기능 및 구조와 형태, 인권의 의미(개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주 강의에서는 국제인권규약 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주 강의에서는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비교,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