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그린데탕트와 헬싱키 프로세스
제2장 남북 그린데탕트의 비전과 과제
제3장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과 그린데탕트
제4장 담대한 구상과 남북한 그린데탕트 연계를 위한 초보적 논의
제5장 윤석열 정부의 신통일미래구상과 그린데탕트
제6장 남북 산림협력과 그린데탕트 실현방안
제7장 한반도 기상이변과 효율적인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법
머리말
과거 남북 당국 간 협상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개성과 묘향산, 금강산 등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악 지역이 민둥산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경사도 60~70도의 산에 나무가 없으니 여름철 장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홍수 → 산사태 → 농경지 침식 → 생산량 감소 → 식량난 악화 → 산림 훼손과 농작물 경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다. 황폐해진 북한지역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주민들의 땔감 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에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린데탕트’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 간 산림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한반도의 기후 온난화는 향후 개선되기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기온 상승 평균치의 두 배인 1.7℃가 상승했다. 1980년 이후 상승 경향이 뚜렷하며 극한 저온 현상이 감소하고 극한 고온 현상이 증가하였다. 한반도는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 기상청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한반도의 기온은 3.2℃, 강수량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자라 돔과 같은 열대 어종이 자리를 잡았고 오징어가 북상하여 강원도 어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강릉에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종려나무가 심겨 있다. 기후변화가 한반도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린데탕트는 환경 및 생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비정치적 및 비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한다는 접근방식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포괄적으로 기능주의(functionalism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그 범위와 수준이 상당히 포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