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사법의 지능 정보화와 사법 접근성
제 1 절 ―지능정보 사회와 분쟁 해결 방법의 변화 2
Ⅰ.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 2
Ⅱ. 온라인 분쟁 해결 방법과 사법의 지능 정보화 5
제 2 절 사법 접근성과 사법 수요조사 7
Ⅰ. 사법 접근성 일반 7
Ⅱ. 사법 수요조사 10
제 3 절 소결 16
제 2 장 인공지능 기술 일반과 사법 분야에서의 연구
제 1 절 인공지능 기술 일반 20
Ⅰ. 인공지능의 의의와 컴퓨팅 사고 20
Ⅱ.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25
Ⅲ. 기계학습과 딥러닝 27
Ⅳ. 자연어 처리 기술 일반 32
제 2 절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35
Ⅰ. 알고리듬을 활용한 재판예측 35
Ⅱ. 챗봇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48
제 3 장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 정책과 민사소송에서의 활용
제 1 절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정책 58
Ⅰ.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논쟁 58
Ⅱ.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 62
Ⅲ.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 66
Ⅳ.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정책 71
Ⅴ.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 평가와 방향 73
제 2 절 각국의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78
Ⅰ. 싱가포르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78
Ⅱ. 영국 법원의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 80
Ⅲ. 미국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84
Ⅳ. 일본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85
Ⅴ. 소결 86
제 4 장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방안
제 1 절 인공지능과 민사소송의 이상 · 심리의 내용 90
Ⅰ. 민사소송의 이상 90
Ⅱ. 심리의 기본원칙과 내용 90
제 2 절 판례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92
Ⅰ. 판례 공개 논의와 현황 92
Ⅱ.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98
제 3 절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점진적 활용방안 103
Ⅰ. 재판예측과 법률 챗봇의 도입 103
Ⅱ.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체적 분쟁 해결 106
Ⅲ. 민사소송 단계별 인공지능의 활용 107
제 4 절 인공지능 법관의 도
이 책을 출간하며
코로나 19 대유행과 비대면 상황에서 당연시 여겼던 현장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대학 건물에는 불이 꺼졌고 캠퍼스에는 인적이 드물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시 일상이 회복됐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현장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국내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법학 전공자로서 인공지능에 호기심이 생겼고 ‘신기술을 법에 접목한다면 분쟁과 갈등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 마음은 점차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학술지에 인공지능과 민사분쟁에 관한 논문을 실었고 소논문을 쓰면서 이 주제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인공지능학과의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문을 작성해 법학과 대학원 수업 시간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모여 이 책의 밑거름이 됐다. 새로운 분야이므로 어려움도 있었고 생각할 거리가 많았지만, 이 글을 쓰는 내내 행복했다.
이 책의 제목 「인공지능 법정에서의 하루」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처음과 끝을 나타낸다. 법정 등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시작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따라가면 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과연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 보고 사법 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하루’라는 것은 일주일, 한 달, 일 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지금 이 시점은 법원을 비롯한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노력과 논의가 시작되는 때이며, 앞으로 그 활용이 활짝 꽃피울 것이라는 기대하면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완성됐다. 먼저 이 책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