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1절 재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제2절 재정의 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제3절 재정과 예산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특징
제2장 재정의 기능
제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1. 혼합경제
2. 시장실패
3. 정부의 개입
4. 정부실패
제2절 재정의 기능
1. 재정의 기능에 관한 견해
2. 재정의 기능
3.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변화
제3장 우리나라의 재정
제1절 재정과 예산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재정의 구조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1. 총계와 총지출
2. 통합재정과 일반정부 총지출
3.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1. 재정수입의 구조
2. 조세
3. 세외수입
4. 기금수입
5. 세수추계와 재정운용
제4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 재정수지
2. 국가채무
제5절 우리나라 재정의 성질별 분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의의
2. 의무지출의 분류기준 및 특징
3. 의무지출의 현황과 구조
4. 의무지출 예산의 국회심사 사례
제2부 예산의 기초 이론
제1장 예산의 의의
1. 재정과 예산
2. 공공부문의 예산과 민간부문의 예산
3. 예산의 개념
4. 예산의 원칙
제2장 예산의 종류와 구성
제1절 예산의 종류
1. 예산의 종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2.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예산의 종류
3. 예산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제2절 예산의 분류
1. 예산분류의 의의
2. 세입예산의 분류
3. 세출예산의 분류
4. 예산의 과목구조: 프로그램 예산제도
제3절 예산의 구성
1. 예산
2. 예산안 첨부서류 등
제3부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제1장 재정절차
제1절 재정절차의 이해
1. 회계연도
2. 예산의 주기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 재정절차 관련 법체계
5. 재정절차의 개관
제2절 재정절차의 참여자
1. 재정절차 참여자의 유형
2. 재정절차
국가재정을 주제로 책을 발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다뤄야 할 분야도 방대하거니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까지 해야 하니 웬만한 사람은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그런 지난한 일을 저자는 4번째 진행한다.
책을 출판하며 저자와 수시로 통화하고 몇 차례 만나며, 그 힘든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네 번이나 수행한 원동력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사실 개개인이 관심을 두는 ‘살림살이’란 주로 자신이 속한 가계와 기업이겠지만,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국가재정이야말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평시에는 나라의 살림살이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국가재정이 흔들리면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져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신용도까지 동반 추락하게 되므로 결국 개인 경제마저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감사원 등이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을 견제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분야가 국가재정입니다. 처음 책을 출간할 때, 재정이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와 절차 그리고 통계자료까지 포함하여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저자의 이력만 봐도 책의 내용에 대해 신뢰하게 되는 건 나만의 편견일까? 저자는 공직 후반기 10년을 국가재정 관련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특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예산정책처장까지 역임하며 예산·결산 실무는 물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까지 두루 경험하였다. 퇴직 후에도 순천향대 교수로서 국가재정 분야 연구를 멈추지 않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장(장관급직을 수행하였고, ’24년 2월부터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위촉되어 현재까지 공공기관 경영혁신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
국가재정에 대한 이론서는 많지만, 예산 수립과 집행 그리고 결산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한민국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등 그 현실까지 총망라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