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무분별한 개발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
토건국가 한국에 미래는 없다!
막대한 재정을 탕진해서 국토를 파괴하고 부패를 촉진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토건국가의 강화는 결코 흥국의 길이 아니라 망국의 길이다. 토건을 크게 줄이고 복지?문화?환경을 크게 늘리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의 길이다. 그 길은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관·재·언·학’의 5각 구조로 작동하는 ‘토건복합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강고히 막고 있다. ‘토건복합체’를 해체하고 우리는 ‘진정한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 머리말 중
생태사회학과 정보사회학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상지대 홍성태 교수가 토건국가의 개혁을 한국의 핵심 발전과제로 추구하며 발표한 글들을 다듬어 엮었다. 이 책은 ‘4대강 살리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지나친 개발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생태복지국가를 제시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이어져온 개발주의는 현 정권에 이르러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이 ‘돈 많고 못사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토건 사업을 없애고 그 바탕에 자리 잡은 부조리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토건국가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은이는 토건국가의 정의와 의미, 토건국가 대한민국의 역사, 토건국가의 구체적 사례 등을 분석하고 개혁 방안을 논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떠도는 개발주의의 망령!
‘4대강 살리기’로 하천을 헤집은 데서 비롯한 결과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강 하구가 역행침식하고, 깊이 파헤친 강바닥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일은 자연 파괴로 인한 재앙의 시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게다가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장담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