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머리말 iii
제2판 머리말 v
보정판 머리말 viii
초판 머리말 ix
일러두기 xi
학습의 기초 xii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5
Ⅰ. 민법의 의미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 8
Ⅰ.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 8
1. 개 념 8
2. 권리와 유사개념의 구별 8
Ⅱ. 권리의 종류 9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 9
(1 재 산 권/9 (2 인 격 권/10
(3 가 족 권/11 (4 사 원 권/11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 11
Ⅲ.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13
1. 일반원칙과 그 수정.보충의 필요성 13
2. 신의성실의 원칙 13
(1 의 미/13 (2 파생원칙/13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Ⅳ. 권리의 충돌 15
1.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평등의 원칙 15
2. 채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의 우위 16
3. 물권과 물권의 충돌: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열 17
Ⅴ. 권리의 중첩 17
1. 권리경합 17
2. 법조경합 17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18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 18
Ⅱ.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 18
1. 개별원칙 18
(1 법률행위자유의 원칙/18 (2 사유재산권절대의 원칙/19
(3 과실책임의 원칙/19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 20
제4절 권리의 변동 20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 설 25
Ⅰ. 개 념 25
Ⅱ. 종 류 25
1. 단독행위/계약 25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 27
3. 유상행위/무상행위 28
4. 유인행위/무인행위 28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28
1. 성립요건 28
2. 효력요건 29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31
Ⅰ. 행위능력의 개념 31
Ⅱ. 제한능력자의 유형 32
1. 미성년자 32
2. 피성년후견인 33
제3판 머리말
“민법의 원리와 맥락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일”, 제3판의 기조 또한 제1 .2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개정 작업(법령 판례의 업데이트 등 외에 제3판은 독자들의 시각을 배려하는 데에 더 힘썼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을 늘린 것, 법규정의 입법이유에 대한 설명을 늘린 것, 문장의 가독성을 높인 것 등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제3판에서는 입문자가 이해하기에 약간 힘겨울 듯한 학설과 이론들을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책의 분량이 약 10% 줄었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명교수온라인채널, A&A Class에 ‘민법학입문’의 이름으로 공개한 MOOC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K-MOOC(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강의를 공개한 것이 2015년이니 이제 10년이 되어갑니다. KU-MOOC(고려대학교의 경우 매학기 약 1,000명에 이르는 학생이 강의영상과 이 책을 통해 정규교과목으로 민법학 내지 법학에 입문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도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마음, 이 시대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 보니 어색함과 어려움도 적지 않지만 보람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판은 이 책 초판을 맡아주셨던 박영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나름대로 기대했던 미션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새로운 출발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박영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작 과정에서 진심어린 도움을 준 박덕봉 박사에게 고마움과 함께 그의 미래를 축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명 순 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