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경제법 총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경제법의 특성, 기능 및 체계적 지위
제 3 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 4 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 2 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4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7 장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 8 장 규제기관 및 규제절차
제 9 장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제 10장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제 3 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소비자기본법
제 3 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4 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 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 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장 제조물책임법
머리말
제8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4년간 경제법의 핵심 분야인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관련 특별법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지난 40년간 30여 차례의 부분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조문체계를 15개 장 130개 조문과 부칙으로 새롭게 재정비하였다. 그 이후에도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의 부분적인 개정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절차 중지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의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위탁업무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조정원과 소비자원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되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특히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서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늘렸다. 그 밖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에 관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경제의 네트워크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시대 혁신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주체 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와 기술지배에 의한 독과점 형성과 지위남용의 문제는 올바른 플랫폼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여전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지체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위법령인 심사지침이나 심사기준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착각ㆍ부주의를 유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던 전자상거래사업자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