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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지켜야 법이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만들고 지키기
저자 박유미
출판사 명인문화사
출판일 2021-01-29
정가 19,000원
ISBN 979116193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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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지켜야 할 법
1장 알면서 지키지 않는 법

1. 귀찮아서 지키지 않는 법
01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전거
02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폐기물관리법
03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교통법
04 튜닝을 단속하는 자동차관리법
0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야영행위를 규제하는 하천법 및 자연공원법
06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 것도 법 위반
07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의 사용
08 경찰관의 물대포(살수차 사용의 기준

2. 손해볼 것 같아서 지키지 않는 법
01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저작권법 위반행위
02 편의점 밖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03 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04 휴게시간을 막는 사장님
05 학원법에 따른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에 따라 운영되는 학원
06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시의 어린이 보호 조치
07 병원의 접수순서 변경의 위법성
08 위험한 유혹, 다운계약서
09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장애인 보조견

3. 남이 안지켜서 지키지 않는 법
01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라시 전달 행위
02 샘플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03 자취생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04 공적 업무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05 도용하고 싶은 유혹, 타인의 영업비밀
06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배임죄 처벌
07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장 잘 몰라서 지키지 않는 법
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재 대상인 따돌림 행위
02 임차인의 임차물에 대한 권리
03 10년간 상가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4 이삿짐 파손 피해구제제도를 규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05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
06 종업원의 실수에 대한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
07 동의 없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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