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죄【Ⅰ】
PART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연명치료의 중단과 살인죄의 성부 6
2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13
3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의 16
4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 특례와 그 성립범위 23
5 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1 27
6 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2 31
7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과 ‘휴대’의 의의 35
8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의 의미와 범위 41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의 교통’의 의미와 업무상 과실치상죄 52
10 유기죄의 주체 - 마차4리 사건 - 55
11 계약상 부조의무와 유기죄의 성부 60
12 유기치사죄의 성부 - 수혈의 거부 - 64
13 학대죄 -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 67
PART 2 자유에 대한 죄
14 감금죄에서 ‘감금’의 의미 70
15 협박죄의 기수시기 - 위험범 vs 침해범 - 76
16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부 79
17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 81
18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 88
19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95
20 성폭행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104
2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1 110
22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2 - 기습추행 - 116
23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21
24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126
25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129
26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에서 ‘위계’의 의미 134
27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 141
PART 3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28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 전파가능성의 법리 - 147
29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 MBC PD수첩 사건 - 157
30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171
3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 181
32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과 피해자의 ‘특정’ 189
33 신용훼손죄에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