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예술’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호위무사
[제1법정] 그림에 담긴 기본권의 역사
일은 어떻게 세상을 나누는가 : 우리 안에 기생해 온 노동착취와 계급, 노예의 역사
메멘토 모리 : 법학이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전쟁을 심판한 그림들 : 전쟁법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소환하다
입은 비뚤어져도 할 말은 하는 법리 :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당신의 깃털은 안녕하신가요 : 조세저항을 그린 누드화
‘극복’이란 시선을 극복한다는 것 : ‘장애’와 ‘차별’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
공화의 함의 : 민주주의는 항상 옳은가
심판관 파리스의 사랑은 유죄 : 제척, 기피, 회피와 사법의 공정성
[제2법정] 인간의 위선을 제소한 그림들
예술을 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들 : 미술품 경매에 얽힌 법률문제 톺아보기
위선의 아틀리에 : 위작에 담긴 사기와 착오의 법리
형벌은 어떻게 폭력이 되었나 : 죄형법정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나는 그림 속 그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 거장들이 그린 성폭력과 보복의 미술사
그림, 전쟁과 함께 사라지다 : 홀로코스트 아트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
그림값의 잔혹사 : 뇌물의 역사와 돈세탁의 표백제가 된 걸작들
엄마의 탄생 : 대리모와 익명출산 논쟁을 바라보며
술이란 핑계를 처벌하라 : 주취감형, 술에 얽힌 법의 모순
법률가의 초상 : 법복에 가려진 위선의 그림자
[제3법정] 예술을 살리는 법, 혹은 죽이는 법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예술과 음란의 경계
색을 독점하다 : 작가의 컬러와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다툼
흉물과 예술 사이 : 공공미술의 공익성과 저작인격권의 충돌
재주는 작가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길까 : 추급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영국 박물관이 세계인의 것이라고요? :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논쟁
루브르는 박물관일까, 미술관일까 : 법이 나눈 미술관과 박물관 구분의 속내
예술을 모의했던 사람들 : 예술가의 결사의 자유와 근현대 미술사조들
“예술은 우리가 진실을 깨닫게 하는 거짓말이다.” _파블로 피카소
진실을 밝히는 미술과 법에 얽힌 25가지 불꽃논쟁들!
이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챕터인 [제1법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사법의 공정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및 기본원리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거장들의 미술작품들을 통해 풀어냈다. 두 번째 [제2법정]에서는 민형사상 법률관계를 역시 미술작품들과 엮어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담합행위, 위작에 담긴 사기와 착오의 법리, 주취감형과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성폭력을 미화한 명화들의 민낯 등 인간의 위선이 빚어낸 갈등과 부조리를 리걸 마인드에 기반해 분석했다. 이어 마지막 챕터인 [제3법정]에서는 저작인격권, 추급권, 예술과 음란의 경계, 화가들의 결사의 자유에서 태동한 미술사조, 문화재 반환 등 예술법 분야의 핵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그림에 담긴 기본권의 역사를 소환하다이 책은 프랑스 출신 인상파 화가 카유보트의 <마루를 깎는 사람들>로 시작한다. 이 그림에서 저자인 법학자는 헌법상 ‘일할 권리’ 즉 노동권을 소환했다. 이어 이탈리아 화가 펠리차의 <제4계급>에서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설명한 다음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체제가 어떻게 노동 착취에서 노예제로 이어지는지를 터너의 그림을 통해 풀어냈다.
‘메멘토 모리(법학이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서는 클림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존엄사(안락사의 법리적 해석 및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 화가 휘슬러의 <검은색과 황금색의 야상곡-떨어지는 로켓>이란 추상화에서는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법익 충돌 문제를 19세기 말 영국 법원이 내린 판결과 함께 살펴봤다. 아울러 스페인 화가 소로야의 <슬픈 유감>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행되어 왔는지 규명하는 등 그림에 담긴 헌법상 기본권의 함의를 되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