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정의가 흐르는, 사람 중심 사회 1
01 ‘겨울 가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3
02 늦게 온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 7
03 부자건 빈자건 형벌의 고통은 같아야 11
04 인권에 여야가 따로 없다 15
05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다 19
06 진실을 말할 자유를 보장하라 23
07 ‘정의의 지주’여야 할 사면 27
08 ESG 경영과 ‘에코사이드’ 31
09 5와 38… 사고와 자살의 나라 35
10 이 또한 공정한가 39
PART 02 정의를 세우고 법을 선언하는 힘, 사법(司法 43
01 판결의 무게 45
02 재판부, 심급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 49
03 ‘Justice’로 불리는 대법관 53
04 양형으로 확증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 정의 55
05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59
06 제대로 견제당한 사법부 63
07 사법부(司法府인가, 사법부(司法部인가 67
08 법관 고위직이 중간 경유지인가 71
09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재판 75
10 법관의 독립과 사법개혁 79
11 ‘좋은 재판’의 출발은 반성·성찰과 청산 83
12 유도된 수요와 대법관 증원 87
13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91
14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95
15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도입해야 99
PART 03 정의를 정의(定意하는 무소불위 권력, 검찰 103
01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105
02 망나니, 칼춤 그리고 검찰 109
03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113
04 해답은 공수처 출범이다 117
05 ‘준사법기관’에 걸맞은 검찰이어야 121
06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125
07 피의사실 흘리기·받아쓰기 지나치다 129
08 검찰개혁은 과거사 정리부터 133
09 ‘조직을 사랑한다’ 137
10 수상한 대검찰청 141
11 Juristocracy(사법지
머리말
마지막 욕심이다.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이 활자로 남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모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다. 종이 글이 잊혀 가는 마당에 모음집으로 펴낸들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냐만, 더 이상 공적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거라는 허전함이 허세를 부른 것이다. 2023년 2월에 32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고,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직도 이제 7월 말이면 끝이다. 이즈음에 뭔가 마무리 짓고 싶은 노욕이 발동한 것이니 너그러이 봐주길 바란다.
누군가가 나를 ‘사회 참여형 학자’라거나 ‘법치국가의 파수꾼’이라고 불러주기도 했다. 과분하다고 보지만 듣기 좋은 평가라 사양하고 싶지는 않다. 학자 중에는 연구자로 이름을 얻는 분도 있고, 교육자로서 명성을 떨치는 사람도 있다. 정치에 기웃거리다가 폴리페서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자들도 더러 있다.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소홀함이 없었기에 ‘학자’로 불릴 수 있었고, 여러 형태의 사회 참여가 있었기에 학자 앞에 ‘사회 참여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한다.
법학자로서 언론에 기고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로 밝히곤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명칭에 ‘사법개혁’이 들어가는 여러 위원회에 참가했고,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에 가입하여 공동대표의 직까지 올라 시민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법조비리, 전관예우,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등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비판과 대안 제시 활동을 했기에 법치국가의 파수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학자로서 강단에 머물며 연구와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이론적 토대를 쌓고 활동 반경을 넓혀 학교 밖에서도 목소리를 높인 덕이다.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주로 신문 지상에 고정으로 칼럼을 쓰는 것이었다. 사회과학 전공자지만 사회에 관한 지식과 식견이 법적 이슈에 한정되어 있어서 칼럼의 주제가 다양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쨌든 논쟁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빠지지 않고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