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I. 계약성립과정을 통해 본 민법총칙의 기본구조 3
1. 거래의 당사자: 권리의 주체 4
2. 거래의 대상: 권리의 객체 5
3. 거래의 목적: 권리·의무의 발생 5
4. 계약과 법률행위 6
5. 의사표시의 합치 6
6. 조건과 기한 7
7. 대리 7
8. 무효와 취소 7
9. 기간과 소멸시효 7
Ⅱ. 민법총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 8
1. 민법이란 무엇인가 8
2. 민사에 관한 법률 8
3. 민법의 특징: 사법의 일반법, 실체법 9
4. 총칙이란 무엇인가 9
5. 민법총칙의 위치 10
Ⅲ. 민법의 기본원리 10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기본개념 15
1. 법률효과 15
2. 권리변동의 모습 15
3. 법률요건 16
4. 의사표시 17
5. 법률행위 17
제2절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8
I. 권리능력 18
1. 사람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8
2. 태아의 권리능력 19
3. 외국인의 권리능력 21
Ⅱ. 의사능력 22
Ⅲ. 행위능력 22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3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29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31
4. 특정후견 32
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2
제3절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38
I. 해석의 의의 38
II. 해석의 목표와 기준 38
Ⅲ. 해석의 방법 39
1. 처분문서의 문언적 해석 40
1-2. 예외: 오표기 무해(falsa demonstratio non nocet 40
2. 당사자의 의도 등에 의한 해석 42
3. 신의성실 원칙의 고려 44
4. 정리 46
Ⅳ. 규율내용의 보충 48
1. 사실인 관습 48
2. 임의규정 49
V.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50
제4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52
I. 비진의 의사표시 53
1. 의의 53
2. 요건 54
3. 효과 57
Ⅱ. 허위표시 59
1. 의의 59
2. 요건 60
3
머리말
이 책은 필자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학술서나 수험서가 아니라 입문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관한 민법이론과 그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는 구성을 취했다. 이론에 따라 사례(소송에서의 결과가 달라지는 과정을 보다 보면 법이론이 좀 더 친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성공 여부에는 자신이 없다. 글을 쓰면서 항상 느끼는 어려움은 정확성과 가독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문장을 간결하게 쓰면 가독성은 높아지지만, 법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한편 법리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문장이 번잡해지고 가독성을 떨어뜨린다. 필자는 가독성을 위해 (학문의 엄밀성을 강조하신 스승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정확성에서 약간의 희생을 감수했다. 나무(세부내용보다는 숲(전체체계을 봐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글로 부족한 책에 대한 변명을 대신한다.
언제부턴가 작가들이 부러워졌다. 작가는 못 되지만 저자는 될 수 있게 해준 박영사 이영조 팀장님과 정수정 편집자님께 감사드린다.
박 영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