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2권
제8장 맹지탈출
1. 맹지소유자들이여, 용기를 가지세요 3
2. 맹지탈출, 얄미운 짓인가? 절대맹지는 있을 수 없다 6
3. 맹지탈출과 주위토지통행권 8
4. 맹지출입로 막았을 때 당장 취해야 할 조치 11
5. 내 땅에 설치된 도로, 맘대로 철거하거나 막을 수 있나? 12
6. 내 땅 위의 도로, 사용료는 누구에게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14
7. 법정도로인데, 시(市는 포장을 하라고 하고, 지주는 포장을 거부할 때 17
8.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불일치할 때 현황도로 지주가 도로를 막을 수 있나? 19
9. 도로가 개설된 토지의 매수인은, 도로부지에 대한 권리주장 못하나? 21
10. 택지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업자가 단지 내 도로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23
11. 토지분양하면서 별도로 제공한 통로만 매수한 사람은 이를 막을 수 있나? 25
12. 택지분양받을 때 통행로에 대하여 꼭 해야 할 일 27
13. 아들만 사용하라고 길 내주었는데, 동네길 되어 버렸네 30
14. 통행로만 싸게 경락받아 사용료 달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32
15. 지자체가 도로사용료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로를 점유하지 않는다고 변명할 경우의 대처방법 35
16. 통행로지주가 죽어도 길 못내준다고 할 때, 건축허가는 영영 불가능한가? 37
17. 맹지탈출, 지역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3
18.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이나 지역권등기 이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 45
19. 토지사용승낙서의 함정 48
20. 도로소유자의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받는 방법 50
21. 통행권확인판결을 받은 통로, 포장하거나 상하수설치 가능한가? 52
22. 패소판결로 맹지탈출하는 경우 54
23. 국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 낼 수 있나? 57
24. 주위토지통행권, 원고가 청구하는 폭이 부당하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것인가 줄여서 일부승소시킬 것인가. 그리고 시설물을 철거하면서까지 길을 내주
머리말
본 책자는 법률교과서라기보다는 소송에서 실제 다루었던 것을 중심으로 비법률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케이스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쟁점의 유형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쟁점이 수없이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느 곳이나 대동소이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법원중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특이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춘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6.25 사변 당시 인민군이 몇 번이나 점령했던 지역이라서 등기부등 제반공부가 소실되고 자연히 특이하고 복잡한 부동산 소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1980년대부터 춘천에서 주로 부동산, 종중, 조상 땅 찾기, 특별조치법 관련 소송을 다루었고, 자연스레 그쪽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본의 아니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반국민이 부동산법률을 몰라서 느닷없이 눈뜨고 피해를 입는 상황을 자주 경험한 터라, 변호사 말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지말라고 홍보를 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부동산전문 채널 유튜브(택수의 투시경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작성한 원고들을 이와 같이 서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률은 논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최신 대법원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법은 이론자체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설명만이라도 쉽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 서적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다 쉽게 법률상식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쟁점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나 독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대로 두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를 맞으며
저자 이택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