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1권
제1장 소송에 임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
1. 법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알자 3
2. 소송 도중 저세상으로 가시는 분들을 보며(재산이 목숨만큼 중요한가? 4
3. 가장 쉽게 망하는길, 보증 7
4. 변호사 1명은 내 사람으로 만드세요 10
5. 이런 변호사 절대로 선임하지 마세요 12
6. 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 조심하세요 14
제2장 조상 땅 찾기
1.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로 조상 땅 찾기 및 문제점 19
2. 구임야대장, 구토지대장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2
3. 해방 후 1947년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조상 땅 찾을 수 있나? 25
4. 국가가 무주부동산 보존등기한 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국가는 돌려주어야 하나? 이때 국가는 취득시효주장할 수 있나? 26
5. 국가가 보존등기한 조상 땅 찾아오는 방법 29
6. 조상 땅 찾기 소송, 종중소송에서 족보(族譜의 역할 30
제3장 부동산등기
1. 등기부도 못 믿는다. 등기부 믿고 소유자와 계약했는데 빈털터리된 사연 35
2. 부동산사기의 주범, 선이전등기 하지 마라 37
3. 세상에 이럴수가? 매매후 선이전등기해주고 10년이 지나서 생긴 일 40
4. 원인무효등기라도 말소되지 않는 경우 42
5. 특별조치법등기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점 45
6. 멸실회복등기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점 47
7. 중복등기의 실무 49
8.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을 경우의 해결방법 51
9. 친목단체나 작은 교회도 부동산소유권등기 할 수 있다 52
10. 가등기, 놀라지 말고 이 정도는 알자 54
11. 경료된 지 10년 넘은 가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할 가능성에대하여 57
제4장 부동산 소유권
1. 공유부동산, 분할하여 단독소유하는 방법 65
2. 토지 건물, 한 번 동일인 소유이었으면 건물철거 안 된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67
3. 저당권설정, 가압류, 지상권 등이 등기 되
머리말
본 책자는 법률교과서라기보다는 소송에서 실제 다루었던 것을 중심으로 비법률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케이스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쟁점의 유형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쟁점이 수없이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느 곳이나 대동소이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법원중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특이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춘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6.25 사변 당시 인민군이 몇 번이나 점령했던 지역이라서 등기부등 제반공부가 소실되고 자연히 특이하고 복잡한 부동산 소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1980년대부터 춘천에서 주로 부동산, 종중, 조상 땅 찾기, 특별조치법 관련 소송을 다루었고, 자연스레 그쪽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본의 아니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반국민이 부동산법률을 몰라서 느닷없이 눈뜨고 피해를 입는 상황을 자주 경험한 터라, 변호사 말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지말라고 홍보를 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부동산전문 채널 유튜브(택수의 투시경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작성한 원고들을 이와 같이 서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률은 논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최신 대법원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법은 이론자체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설명만이라도 쉽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 서적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다 쉽게 법률상식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쟁점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나 독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대로 두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를 맞으며
저자 이택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