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의의와 원리
[1] 형법의 기본개념 3
1. 형법의 의미／3 2. 범죄의 의미／3 3. 형벌의 개념／5
[2] 형벌의 정당성(형벌이론 6
1. 절대적 형벌이론／6 2. 상대적 형벌이론／9
3. 절충적, 합일적 형벌이론／12 4. 평가／13
[3] 형법이론 13
1. 형법의 본질, 성격／13 2. 형법의 지위／17
3. 형법의 두 가지 과제／18
[4] 죄형법정주의 20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20 2.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20
3.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21
4. 파생원칙 Ⅰ: 소급효금지(소급입법금지／23
5. 파생원칙 Ⅱ: 명확성원칙／26 6. 파생원칙 Ⅲ: 유추금지／27
7. 파생원칙 Ⅳ: 관습법금지(위임입법의 허용범위／29
8. 적정성원칙에 대해서／30
[5] 형법의 적용범위 31
1. 시간적 적용범위／31 2. 한시법의 효력／33
3.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34 4.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35
제2장 범죄체계론과 범죄유형
[6] 형법도그마틱의 의의와 역할 37
1. 형법도그마틱의 개념／37 2. 범죄체계개관／37
3. 범죄체계의 필요성／39 4. 행위론／40
5. 범죄체계론／41 6. 형법도그마틱의 한계／44
[7] 형법상 불법행위의 특징과 유형 45
1.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45 2. 형식적 범죄의 유형／47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8] 구성요건해당성 일반론 50
1. 구성요건의 의의／50 2. 구성요건의 유형／51
3.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방법／52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53
[9] 객관적 구성요건 Ⅰ: 행위주체 54
1. 원칙／55 2. 법인의 범죄행위능력／55
[10] 객관적 구성요건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8
1. 인과관계의 의의／58 2. 인과관계의 종류／59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59 4. 객관적 귀속이론／62
[11] 주관적 구성요건 Ⅰ: 고의 64
1. 고의의 의의／64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제2판 머리말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법학교과서’라는 형식이 굳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을 목전에 두고 외워야 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자료가 절실하며, 실무가들 또는 글을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술논문이나 주석서가 더 유용할 것이다. 교과서는 그저 분량 면에서 이들 사이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그렇지만 법을 새로 배우는 이들은 물론, 이미 익숙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논증방식을 발견하고자 사람들에게 형법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각 제도와 개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역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책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된 법률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해야 할 필요에 따라 이번 개정작업을 시작했는데, 맥락에 맞는 이해를 위해 설명을 추가한 부분이 그보다 더 많다.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묵묵히 좋은 책을 만드시는 박영사 모든 구성원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7.
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