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방산안보 개관
제1장 방산안보 개관...................................................................................................5
제1절 배경............................................................................................................6
제2절 방산안보의 개념....................................................................................12
제3절 방산안보학의 학문적 의의....................................................................18
제2장 방위산업 침해.................................................................................................21
제1절 방위산업 침해의 개념............................................................................22
제2절 방위산업 침해 사례...............................................................................28
제3장 방산안보 법제 ...............................................................................................43
제1절 방산안보 법제 개관................................................................................44
제2절 방위산업 발전 법제..................................
방산안보(防産安保란 무엇일까?
저자들은 방산안보의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에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였고 마침내 방산안보학을 학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방산안보학 개론”을 집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안보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을 하는 국가전략산업이 되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全産業의 수출화”를 선언한 지 50여 년 만에 방위산업도 수출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총 같은 기본 병기조차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자주포,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 첨단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방산 수출 4대 강국의 비전을 수립하였는데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야겠습니다.
세계 강대국은 군사력 및 경제력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국을 견제하는 한편 자국의 첨단 방산기술이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경쟁국의 우위를 상쇄하는 상쇄전략을 취해왔고 최근에는 G2로 떠오르는 중국과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도 이제는 적성국의 기술 침해와 수출 경쟁국의 견제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의 앞선 방산기술을 노리는 사이버 해킹이 빈발하고 있고,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견제하는 외국의 동향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외국의 침해로부터 보호도 해야 합니다. 1970년대 방위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방산업체에서 취급하는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산보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방산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저자는 10여 년 전부터 방산보안을 연구해 오던 중에 방산기술 보호 제도와 방산방첩 제도가 모두 방위산업을 지키는 제도이므로 통합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방위산업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