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환경 물려주기
01.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한가
대한민국 대기질 수준은 세계 173위 | 극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만들자 | 미세먼지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 한·중 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시급하다 |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자 | 범정부 차원의 전주기적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자 | 도심 속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추진하자 |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자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가스기준과 친환경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자 | 공기질 개선에 융복합기술과 집단지성을 활용하자
02. 4대강 녹조와 물 문제, 이렇게 풀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정책을 마련하자 | 부영양화 차단으로 4대강 녹조문제를 해결하자 | 가뭄과 홍수 문제 해결은 상하수도와 연계해 추진하자 | 도시 물순환체계를 개선하자 |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 | TMS 등을 이용한 수질관리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하수처리 시설을 고도화하고 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하자 | 수자원 이용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가자 | 사고예방형 운영체계를 수립하자 | 하수 재이용 촉진대책을 강구하자
03. 자원순환은 시대정신이다
폐기물 제로화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자 | 산업계의 4R운동을 추진하자 | 4R 활성화로 산업 폐기물의 제로화를 추진하자 | 빈병 재활용 제도를 4R 촉진수단으로 활용하자 | 영세 폐기물 수거업체를 양성화하자 | 자원순환기본법을 보완하자
0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자
빛 공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자 | 선진국형 소음 해결방안을 강구하자 | 악취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 가축 환경사고는 국가적 환경사고다 |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자 | 노후 산업단지의 사고를 예방하자 | 원자력 환경문제 대응체계는 환경부 중심으로 수립하자| 환경오염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집단소송제 시대에 대비하자
05.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기반을 만들자
마스크 없이는 외출도 어려운 대기질 173위의 나라
세계 두 번째로 빛 공해가 심한 나라
난개발로 인해 싱크홀이 도처에 널려 있는 나라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오염 38위를 비롯하여 환경부문에서는 최하위 수준인 37위를 차지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고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서 여겨지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환경문제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은 물론이고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부터 녹조, 빛·소음·악취공해, 원자력발전까지
대한민국의 환경문제 현황을 낱낱이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다!
오랫동안 정부의 환경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온 세 명의 저자가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선진국의 환경 개선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아직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환경국가로 정의한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적이 제도마다 상이하게 반영되어,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시행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태환경 복원,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가의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을 성숙한 환경국가로 만들어줄 미래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환경규제와 시장친화적 환경정책의 시행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나 정책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