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PART 1 AI 규제, 무엇이 이슈이고 왜 중요할까
1. 서언
2. AI 확산이 제기하는 제도적 이슈들
가. 생성형 AI, 기술과 시장
나. 모델개발 단계: AI 모델 개발 관련 리스크
다. 프로덕트 단계: AI 기반의 생성물과 서비스 관련 제도적 이슈
라. 이용단계: AI 기술의 오남용 및 악용 관련 이슈
마. AI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 이슈
3. 초 인공지능으로 진화, 위협과 통제
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
나. OpenAI CEO Saga
다. 인공지능 규제방식에 대한 백인백색의 견해 이해하기
Special Section
外傳 아닌 外傳, 생성형 AI와 디지털 시장 경쟁의 미래
PART 2 인공지능 정책,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나라마다 다른 AI 규제 접근법과 규제현황
가. 유럽: EU AI Act의 탄생 과정과 규제체계
나. 영국의 혁신지향적 접근법
다. AI 규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
라.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2.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체계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3. 기반모델(Foundation Model에 대한 규제
가. EU의 범용 인공지능(GPAI Model 규제
나. 미국 바이든 행정명령상의 모델 규제방안
| 마치며 |
4. AI 서비스에 대한 기타 중요 규제 이슈
가.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도
나.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 마치며 |
5. 우리나라 AI 발전을 위한 제언
AI 산업 국가전략과 우리나라 AI 생태계 강화의 중요성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AI 규제의 접근방향
1. AI는 우리에게 핑크 빛 미래만을 제안 할까?
현재 우리는 매일 매일 발전하는 AI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매일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여러 사안들을 해결 해 내가는 것을 보며 얼마 뒷면 내가 AI없이는 삶을 영위하는데 뒤떨어지지 않을까?를 고민 할 때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AI의 학습과 발전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항상 답은 부정적일 때가 많다. 분명 긍정적인 (GOOD AI 를 목표로 하였지만 왜 이런 두려움(BAD AI이 생길까?
이 질문에 답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에 함부로 답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 불확정하고 불안한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이 질문에 김형찬 저자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인간이 진화의 선상에서 사회적 계약에 의해 제도와 규제가 발생 한 것 과 같이 AI도 제도를 통한 규제로 안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AI가 통제하지 못하는 불행한 미래가 오기 전 우리는 충분히 준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충분한 사례들을 통하여 독자 재현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2. “AI 정책”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AI가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극단적인 비유로 영화 “터미네이터” 나 본문에서 언급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아티피스 걸”처럼 우리의 생존에 대한 위협 혹은 AI가 우리를 가식적인 태도로 대하는 상황에 직면 할 수 도 있다. 이것이 물론 정해진 미래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않기에 지금부터 우리는 “AI정책“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지나가는 가십거리가 아닌 우리의 관심사 란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카테고리가 되었다.
예를 들면 파트 2의 1번 “나라마다 다른 AI규제 접근법과 규제 현황“ 은 현재 다양한 AI도서 중에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