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진화를 기대하며
제1부 현실의 한국 정당
제1부 머리글_곽진영
제1장 국회 속의 정당_전진영
1. 국회 속의 정당 단위, 교섭단체
(1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나
(2 민주화 이후 교섭단체 구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3 국회 교섭단체는 왜 중요한가: 의사 운영 협의와 원 구성 협상
2. 여당과 야당, 그 비율의 문제
(1 여소야대는 예외적인 상황인가
(2 여소야대는 여대야소와 어떻게 다른가: 제21대 국회 사례
3. 정당의 의사결정: 표결
(1 당론인가? 소신인가?
(2 보이콧의 정치: 정당 단합 투표 불참
제2장 국회 밖의 정당_김진주, 곽진영
1. 정당의 기본 단위, 당원과 지구당
(1 대의원은 당원을 대표하는가
(2 당원에게 지구당은 필요한가
2. 원외 정당의 수장, 당 대표
(1 당 대표는 누구인가
(2 당 대표는 꼭 있어야 하나
3. 정당 불신의 원인, 공천
(1 공천 규칙은 어떻게 정해지나
(2 국민은 왜 공천을 불신하나
4. 우리의 세금, 정당보조금
(1 정당 자금은 어떻게 충당되나
(2 국고보조금, 이대로 괜찮은가
제2부 미래 정당의 주제
제2부 머리글_곽진영
제1장 정당 속의 소수자_정회옥
1. 소수자의 정당
(1 낮은 진입장벽은 왜 필요한가
(2 ‘돈’ 없이 정치 세력화는 불가능한가
2. 기존 정당의 소수자 포용
(1 다양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당원은 누가 되어야 하나
(3 소수자를 대표하는 ‘수’는 중요한가
(4 소수자 대표의 ‘질’은 왜 중요한가
(5 온라인 활동은 소수자 포용적인가
제2장 세계 속의 정당_조원빈
1. 정당과 국제 활동
(1 세계 정당은 어떤 국제 연대를 구성하나
(2 세계 정당은 어떻게 국제 활동을 하나
2. 한국 정당의 국제 활동
(1 한국 정당은 어떤 국제 활동에 참여했나
(2 정당의 국제 활동은 유권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
제3장 AI 시대의 정당_고선규
민주주의 성장은 ‘정당’에 달려 있다!
한국 정당의 혁신 방향과 미래형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개혁부터 소수자, 국제화, 그리고 AI까지
정체된 한국 정당이 나아가야 할 변혁의 길
원내정당, 원외 조직의 현황과 개선점
― ‘제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현실의 정당은 정당-시민사회의 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외 조직과 정당-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활동하는 원내정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각각에 대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원내정당은 국회에서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활동에는 제약이 크다. 그런데 교섭단체의 진입장벽이 높아서 주로 양당 중심의 원내정당 구도가 형성돼왔다.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으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선거 주기가 짧고, 선거 중심 정당의 특성이 강하며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통해서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한국 정당은 강한 정당 기율을 지니며, 의원 자율성은 약하다. 특히, 집권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만 정당 정치의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제도 개혁의 문제로 귀결된다.
원외 조직은 중앙집권적인 운영이 공고화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지구당과 같은 지역 단위 조직의 부활과 이러한 조직에서 실질적인 당원 관리 및 시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당 대표가 없는 집단 지도 체계로의 전환, 선거 시 선거총괄위원장(가칭의 병립 등 현행 당 대표 중심의 운영 체계를 분권화하는 개혁 방안, 또 많은 갈등을 양산하는 공천 제도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명확한 공천 기준의 제도화,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천 결과 점수 공개 및 공천위원회 심사 과정 생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