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판을 내면서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실체가 사람인가 재산인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과 사법인 및 중간법인으로, 한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한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법인은 등기를 해야 만 성립하는 데,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며, 법인을 대표할 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인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은 법인에 관한 등기는 아니지만 상업등기에 포함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인등기 종류와 그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실행에 필요한 규정과 선례·서식 또한 그 양이 방대하여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개정증보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또 새로운 판례와 서식들을 정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