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Part 1.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대응
1장 모두의 문제이면서 누구의 문제도 아닌
2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Part 2. 기후변화 대응
1장 온실가스
2장 배출
3장 배출량 산정
4장 감축
Part 3. 국제 탄소시장
1장 탄소시장의 이해
2장 총량규제시장
3장 상쇄시장
4장 두 시장의 비교와 연계
5장 자발적 탄소시장
Part 4. 국제 탄소시장의 근거
1장 기후변화기본협약
2장 교토의정서
3장 청정개발체제
Part 5. 파리협정의 국제 탄소시장
1장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2장 제6조 탄소시장
3장 운영 여건의 변화
4장 제6조 탄소시장의 주요 쟁점
Part 6. 파리협정 탄소시장의 세부이행규칙
1장 6.2조 협력적 접근법
2장 6.4조 메커니즘
Part 7. 국제 탄소시장과 대한민국
1장 전망
2장 탄소시장의 위험 요소와 국가의 평판
3장 국제 탄소시장과 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
현대 사회는 탄소 문명이다.
일상생활부터 산업까지 현대 사회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로 움직인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기후변화를 완화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 이는 곧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셈이 된다.
온실가스는 어디서 배출하든 동일하게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뒤집어 말하면 어느 곳에서 줄이든 똑같이 온실효과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가장 싼 곳에서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쪽과 배출권이 필요한 쪽,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 탄소시장이 형성된다.
대한민국에게 국제 탄소시장은 선택지가 아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대한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이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를 줄일 여지가 적다. 국내 산업 여건상 스스로 줄이기 어려우니 다른 데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탄소시장에 대한 인식은 더 넓어져야 한다.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이어온 국제협약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일상이 되었다. 기후변화는 모두의 문제임에도 막상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는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탄소시장》의 1부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대응’에서 저자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꼽는다. 지구가 인류의 공공재이자 공유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 행동은 하지 않고 무임승차해 결과만 누리고 싶은 집단행동의 논리, 그리고 협력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죄수의 딜레마. 2부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온실가스의 특성과 배출 경로, 감축 방법과 배출의 경계(스코프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국가를 넘어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가치 선택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한 이해로 탄소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후 3부에서부터 본격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