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사례 1. 신의칙
[사례A-01] 토지소유권에 기한 공로(公路인도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사례A-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와 이중양도법리★
사례 2. 권리능력, 제한능력
[사례A-03]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례 3. 법 인
[사례A-0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사례A-05]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사례A-06] 종중의 원고적격, 총유물의 처분과 보존행위, 비법인사단과 제35조
[사례A-07] 총유물의 처분행위,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권제한 위반, 제35조 유추★
[사례A-08]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과 단축된 급부
사례 4. 법률행위 해석
[사례A-09] 법률행위의 해석(목적물의 확정
[사례A-10]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당사자 확정 등
사례 5. 의사표시의 흠결
[사례A-11] 제103조(동기의 불법,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사례A-12] 차명대출, 제108조 2항, 제451조 2항★
[사례A-13]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사례A-14]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례A-1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사례A-16] 유발된 동기의 착오 등★
[사례A-17]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일부취소, 경과실에 의한 착오와 손해배상★
[사례A-18]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과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경합★
[사례A-19]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
[사례A-20] 제3자에 의한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사례 6. 대 리
[사례A-21] 대리권의 범위
[사례A-22] 예금인출행위와 대리권남용
[사례A-23]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사례A-24]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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