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과 원칙 4
Ⅱ. 근로계약 22
Ⅲ. 취업규칙 31
Ⅳ. 임금 44
Ⅴ. 퇴직금 70
Ⅵ. 근로시간과 휴식 78
Ⅶ. 인사와 징계 98
Ⅷ. 근로관계의 종료 111
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40
Ⅹ. 비정규직 근로관계 146
업무상 재해 167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기법상 근로자성 176
사례 2 임원의 근로자성, 해고의 절차(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 181
사례 3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과 도급의 구분 188
사례 4 중간착취의 배제(취업알선, 사직의 효력 195
사례 5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200
사례 6 위약예정금지(연수비 반환, 대기발령 및 당연퇴직 207
사례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217
사례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 임금전액불 원칙 225
사례 9 평균임금 232
사례 10 통상임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38
사례 11 포괄임금계약, 연차유급휴가 244
사례 12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252
사례 13 해고사유(근무성적 불량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259
사례 14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265
사례 1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74
사례 16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77
사례 17 징계해고의 사유(경력 허위기재,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 285
사례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92
사례 1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298
사례 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갱신기대권,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 305
사례 21 업무상 재해 310
제2부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
제2판 머리말
저자들이 뜻을 모아 이 책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때로부터 어느덧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초판 발간 이후 저자 두 명이 소속 대학을 옮기게 되었다는 큰 변화도 있었다. 2024년부터 박은정 교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권오성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초판을 발간한 후 여러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많은 노동판례들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시행 2021. 7. 6., 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 초판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시점에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제2판에서는 개정법 내용과 관련 판례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포함시키고자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내용(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도 필요한 부분에서 반영했다. 다만, 이 책은 일반적인 교과서와 달리 주로 판례 및 사례 문제와 관련된 법령 해설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관련되는 한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리고 제2판에서는 2021년 이후 나온 주요 노동판례들과 2021년부터 한국노동법학회가 매년 선정하는 30개의 핵심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사례에 대한 해설과 관련해서는, 초판 발간 이후 개정된 법과 새롭게 나온 판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