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 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 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 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1 상법의 이념 5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6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8
1. 설비상인 28
2. 민사회사 28
≫사례연습≪ 29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1 총 설 30
1. 상인능력 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0
3. 영업능력 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1
1. 상인자격의 취득 31
2. 상인자격의 상실 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절 영업능력 34
제1 미성년자 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5
제2 피한정후견인 35
제3 피성년후견인 36
제20판 서 문
제19판 출간(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0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0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0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7월
정 찬 형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