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개념 3
제2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4
Ⅰ. 행정법의 의의 4
Ⅱ. 행정법의 특수성 4
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5
Ⅰ.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7
제3절 성문법원 8
Ⅰ. 헌 법 8
Ⅱ. 국제법규 8
Ⅲ. 법 률 9
Ⅳ. 명 령 9
Ⅴ. 자치법규 10
제4절 불문법원 10
Ⅰ. 관 습 법 10
Ⅱ. 판 례 10
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0
Ⅳ. 조 리 20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1
Ⅰ. 법원의 상호관계 21
Ⅱ.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1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2
Ⅰ. 시간적 효력 22
Ⅱ. 지역적 효력 23
Ⅲ. 대인적 효력 23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Ⅰ. 개 설 24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24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24
Ⅳ. 사법규정의 적용 24
Ⅴ. 조리의 적용 25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25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27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Ⅲ. 2단계설 3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Ⅰ. 공법관계 30
Ⅱ. 사법관계 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3
Ⅰ. 행정주체 33
Ⅱ. 행정객체 34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35
Ⅰ. 개 념 35
Ⅱ. 종 류 35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41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1
Ⅰ. 행정주체의 특권 41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49
제6절 공 권 50
Ⅰ. 공법관계와 공권 50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50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
？제11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8월 10일 간행된 제1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삭제·수정·보완이 있었다.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도 지난 번 개정에서와 같이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법치행정의 강화에 따라 국내 생활에서 행정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서 행정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 활동이나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활동에서 행정규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에게도 행정규제법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행정법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법률가나 일반 공무원 양성뿐만 아니라 외교관 양성이나 기업종사자 양성에서도 행정법 교육을 추가·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7월 5일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