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왜 법을 알아야 할까?
1장 법은 왜 생겼을까?
1.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법이 사라진 사회, 〈파리 대왕〉
난파된 배에서 식인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2. 법, 제멋대로인 왕권을 제한하다
로빈 후드, 존 왕과 마그나 카르타
시민혁명이 일어나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2장. 법과 근대 사회의 탄생
1. 시민혁명의 사상적 뒷받침, 사회 계약설
홉스: 왕의 권력은 사회와의 약속에 의해 부여된다
로크: 사유 재산권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다
루소: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 간에 사회 계약을 맺다
2. 시민혁명 이후 이룩된 근대 사회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하라
경제는 초기 자본주의, 정치는 야경국가
3장. 법이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
1. 자유권과 사회권
자유권: 날 내버려둬
사회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 줘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에서
2. 평등권, 법 앞의 평등
평등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재판은 공정해야 해
취업의 평등 vs 고용의 자유
3. 참정권,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는 징표
참정권 보장의 역사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기까지
4. 청구권, 내 권리를 지켜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헌법소원
4장. 법이 추구하는 목적
1.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칸트: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가 있어
롤스: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해야 해
2. 권력 분립이 필요한 이유
법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 원인은?
국가 권력은 나누어져야 해: 권력 분립
3.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된다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분리하되 평등하다
캐리 벅 사건: 우생학에 의한 소수의 희생
드레퓌스 사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장. 범죄와 형벌
1. 형벌의 목적은
‘스토리’와 ‘대화’로 이해하는 법에 관한 모든 것
인권의식과 정의 감각을 높이는 필수 교양 속으로!
한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 교과 단원을 분석해 보면 법 단원이 사회·문화 단원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시험 출제 빈도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내신을 위한 교과 이해, 논술 준비, 학생부 세특을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와 함께 볼 청소년용 ‘법’ 공부 책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그러한 책, 《법 쫌 아는 10대》가 출간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니?”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송’ ‘처벌’ ‘무서운 것’ ‘감옥’ 등의 단어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할도 한다. 우리 모두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법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을 가진 최소한의 규칙이며,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도구다. 그래서 책 속에 담긴 법의 본질, 법이 보호하는 권리, 법이 추구하는 정의, 형벌과 처벌의 목적, 법관이 사건을 바라볼 때 지켜야 할 원칙 등은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의 매력은 법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대화’ 방식과 ‘스토리의 힘’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파리 대왕>, <로빈 훗>, <동물 농장> 같은 영화부터 실제 일어난 미뇨넷호 사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캐리 벅 사건, 드레퓌스 사건 등을 통해 필수 교양으로서의 법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
“자유권과 사회권, 무엇이 더 중요할까?”
“목격자의 진술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시각을 넓히고 생각을 키우는 탁월한 질문들!
법은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