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관세법 기본이론
[1-1] 관세법의 의의
[1-2] 관세부과와 통관절차 개관
[1-3] 법 적용의 원칙 개관
[1-4] 관세의 납부기한과 월별납부
[1-5] 관세법의 분법 논의
[1-6] 관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1-7] 실질과세와 관련한 사례 연구
제2장 관세의 일생
[2-1] 관세의 일생 개관
[2-2] 관세의 과세물건
[2-3] 관세의 과세표준
[2-4] 관세법의 세율
[2-5] 납세의무자
[2-6] 납세의무의 소멸
[2-7] 납세 담보
제3장 관세의 과세가격
[3-1] 가격신고
[3-2] 관세가격 결정방법 개관
[3-3] 실제거래가격 기준 과세가격의 산정
[3-4]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2방법
[3-5]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결정(3방법
[3-6] 국내 판매가격(4방법
[3-7] 산정가격(5방법
[3-8] 합리적 기준(6방법
[3-9]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3-10] 운송비용 관련 사례
제4장 신고와 납부
[4-1] 신고·납부 절차 개관
[4-2] 관세의 환급
제5장 관세율
[5-1] 세율 조정 개관
[5-2] 덤핑방지관세
[5-3] 우회덤핑물품에 대한 관세
[5-4] 긴급관세
[5-5] 관세 양허
[5-6] 기타 관세의 종류와 부과기준
제6장 품목분류
[6-1] 품목분류
[6-2] 품목분류 사전심사
[6-3] 품목분류 변경
제7장 감면·환급·분할납부
[7-1] 관세 감면
[7-2]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의 면세
[7-3] 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면세
[7-4] 재수입면세와 해외임가공감세
[7-5] 위약·자가사용 물품의 환급
[7-6] 분할납부
제8장 납세자의 권리와 관세불복
[8-1]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8-2] 관세불복
제9장 입출항
[9-1] 입·출항 및 하역
제10장 보세구역
[10-1] 보세구역 통칙
[10-2] 지정보세구역
[10-3] 특허보세구역
[10-4] 보세공장
[10-
‘세무학과나 세무전문대학원에 관세법 강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내가 관세법 강의를 개설해야겠다.’라는 다소 오만한 생각으로 관세법을 연구하고 강의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관세법은 여전히 어렵고 방대하다. 물론 어렵고 방대하다는 것은 내국세도 마찬가지이지만 관세법이 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단일한 세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통관절차나 관세형벌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양(量적으로 더 광대할 뿐 아니라 법학적 연구방법으로 서술된 교재나 연구자료들이 많지 않아 조문의 입법의도나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의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관세법 교재를 집필해보겠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학부 및 대학원 수강생들의 강의교재의 요청 등 사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소 부족하지만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들이 역점을 두고 집필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의 중요 요점만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법 개정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수험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내국세법을 공부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국세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설명과 법조문의 내용이 구분되도록 설명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셋째, 기본이론의 이해를 위해 충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관세 해석 사례 등과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세사 기출문제 등을 적절히 분배하여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세 형벌, 환급특례법, FTA 특례법의 내용까지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관세 형벌에서는 대법원 판례들을 예제 문제로 만들어 소개하는 등 비법학 전공자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본 교재의 집필에는 다양한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