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대법원이 공통의 동기의 착오로 다룬 사례 둘 53
[8]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0
[9]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7
[10]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72
[11] 대리권의 남용 등 80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8
[1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95
[14]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9
[15] 제129조ㆍ제126조의 표현대리 108
[16]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12
[1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22
[18] 소멸시효ㆍ기한 126
[19] 소멸시효의 중단 133
[20] 소멸시효ㆍ연대보증 138
[21]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51
[22]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60
[23]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8
[24]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8
[25] 법인의 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86
제2부 물 권 법
[26] 물권적 청구권⑴ 201
[27] 물권적 청구권⑵ 211
[28] 등기청구권ㆍ중간생략등기ㆍ점유 취득시효 218
[29]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 233
[30] 명의신탁의 해지 243
[3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1
[32]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259
[33]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270
[3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2
[35] 점유 취득시효ㆍ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289
[36] 2중등기ㆍ등기부 취득시효 등 303
제7판 머리말
이 책의 제6판이 나온 지 2년 반 만에 제7판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2003년 「민법사례연습」으로 출발하여, 2008년에는 문제를 대폭 추가하고 모습도 혁신하여 「신민법사례연습」을 출간했고, 그 뒤 여러 차례 내용을 보완하여 제6판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졌다. 그런데 최근에 새롭고 중요한 판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민사법 법령이 개정되거나 민법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중요 판례에서 다룬 논점을 사례로 구현해줄 필요가 있었고, 판례와 법령 변화도 반영해주어야 했다. 이것이 이번에 제7판을 내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책의 제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민법의 5분야(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친족상속법에 각각 새로운 문제를 하나씩 추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최근의 중요 판례에 기반한 것들이다. 그로써 이 책에서 다룬 사례 수는 모두 110개에 이르며, 그 결과 이제 정말 민법의 거의 모든 중요 논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
(2 판례와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여 설명을 추가하고 때로는 기존 설명을 수정하였다.
(3 저자는 얼마 전에―김병선 교수와 함께―「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2024. 5. 그에 따른 내용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4 저자는 최근에 「채권법총론」 제7판을 출간하였는데(2024. 6, 그 작업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이 책에 반영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저자의 제자인 최성경 교수(단국대 법대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었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원활하게 출간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7월
송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