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인론 서설
제1절 법인과 법 3
제2절 법인이론 14
제3절 법인의 종류 42
제2장 법인의 성립
제1절 단체의 설립과 법인의 성립 81
제2절 민법상 법인성립의 특수 문제 94
제3장 법인의 능력
제1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인격권 130
제2절 법인의 권리능력 137
제3절 법인의 행위능력 167
제4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69
제4장 법인의 책임제한 부인론
제1절 독일의 실체파악론 195
제2절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219
제5장 법인의 활동 메커니즘
제1절 법인의 활동과 귀속의 법리 247
제2절 법인의 인식귀속 267
제3절 법인의 인식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 293
제4절 사단의 소속사원에 대한 징계권 315
제6장 법인의 합병·분할 및 소멸
제1절 현행법상 법인의 합병·분할 341
제2절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 370
제3절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문제 392
제4절 법인의 소멸 399
제7장 법인관련 민법개정안
제1절 민법개정안 423
제2절 민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평가 468
참고문헌 503
사항색인 524
판례색인 531
세부 목차
제1장 법인론 서설
제1절 법인과 법 3
Ⅰ. 자연인과 단체 및 법인 3
1. 자연인과 단체 3
2. 단체와 법인 4
Ⅱ. 법인의 의의와 목적 7
Ⅲ. 법인에 관한 법 10
1. 법인법과 단체법 10
2. 민법과 법인법 및 단체법 11
Ⅳ. 본서의 논의범위 13
제2절 법인이론 14
Ⅰ. 고전적 법인본질론 14
1. 서언 14
2. 종래의 설명 15
가. 법인의제설 15
나. 법인부인설 16
다. 법인실재설 17
3. 사비니(Savigny와 기르케(Gierke의 법인론 18
가. 종래 법인학설의 문제점 18
나. 사비니(Savigny의 법인론 19
(1 권리주체의 개념과 법인 19
(2 법인의 분류 20
(3 법인설립
2013년 <법인론>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필자의 법인론에 대한 연구는 1994년 독일에서 관련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쓰기 시작한 된 때로 소급한다. 이때부터 법인제도라는 거대한 법리적 미궁에 빠져 한참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그동안 필자가 경험한 법인의 세계를 기행문처럼 남긴 책이 바로 2013년 신론사에서 간행된 <법인론>이다. 즉, <법인론>은 필자가 본격적으로 법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펴낸 책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강호제현들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책은 201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이내 초판은 모두 소진되어 2015년에 제2판을 발간하였다. 이 책도 몇 년 사이 모두 소진되었고 신론사와의 출판계약 기간도 종료되어 더 이상 서점의 서가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에도 필자는 주위 분들로부터 언제 다시 책이 출간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되었다. 이러던 차에 박영사는 필자의 <법인론>에 관심을 갖고서 책이 계속 간행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었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책을 손질하여 신정판(新訂版으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신정판은 필자가 법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나오는 책인 셈이다.
금번 박영사에서 간행되는 신정판은 이전의 <법인론>에서 필자가 가졌던 서술방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다. 이전 판의 서문을 접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본서의 서술방향을 간단히 설명한다. 첫째, 고전적 법인이론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현재의 법인제도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생각하면서 책을 서술하였다. 본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고전문헌은 1840년에 간행된 사비니(Savigny의 <현대로마법체계(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제2권이다. 둘째, 민법학계에서는 비영리법인만을 그리고 상법학계에서는 영리법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본서는 이러한 이분론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