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법인세 총론
제1장 법인과세 일반론
제1절 소득의 정의
제2절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의 정당성 여부
제3절 실현주의
제4절 소득과세의 문제점
제5절 소득과세에 대한 대안의 모색
제6절 법인과세의 필요성
제7절 법인세와 주주 단계 소득과세의 통합
제2장 법인세법 총칙
제1절 법인세법의 목적
제2절 법인세법 상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절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
제4절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의 유형별 구분
제5절 신탁소득
제6절 사업연도
제7절 납세지
제8절 과세관할
제 2편 내국법인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2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 경정 및 징수
제6절 가산세
제2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 납부 및 징수
제2장의 2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 - 경정 및 징수 등
제3장 내국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 과세 총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 - 경정 및 징수
제6절 청산법인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
제4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2절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제3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과 과세
제4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특례
제5절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특례
제6절 조
법인세법 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전문적.기술적인 쟁점들의 체계정합적 해결을 위한 참고서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
[특 장 점]
● 법인세법 분석 및 이해를 위한 새로운 개념틀 제시
● 법인세법 체계 및 개별규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설명
● 법인세법 관련 실천적.이론적 쟁점의 발굴 및 해결
● 법인세법 관련 이론서와 실무서의 통합
[주요내용]
● 법인세법 체계 기저에 흐르는 기본원리에 대한 탐구
● 세무회계, 실무관행 및 판례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의 문언에 근거한 새로운 쟁점의 도출
● 익금 및 손금 본질론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및 그 논거
● 익.손금의 발생과 익.손금의 확정 사이의 관계
● 익.손금의 발생,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그 평가 사이의 관계
● 기업구조조정 거래에 대한 분석적 이해 및 관련 쟁점의 해결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절차규정에 대한 법학적 분석 및 그 관련 쟁점의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