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가맹사업법 개관
1. 가맹사업법의 제정
2. 가맹사업법의 개정
3. 가맹사업법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개념 이해
1. 가맹사업법의 목적
2.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3. 가맹사업법의 용어 정의
4.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제3장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율 내용
1.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4가지
2. 가맹계약 체결 직전-직후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2가지
3.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8가지
4. 기타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2가지
제4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1. 가맹사업거래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개시대상 기간
2. 가맹사업법 사건처리 절차
3.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제5장 분쟁조정제도
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회의
2. 분쟁조정 신청
3. 협의회의 조정 등
4.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제6장 동의의결제도
1. 도입 배경
2. 동의의결 절차
제7장 기타 가맹사업거래 정책
1. 가맹사업거래 서면 실태조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가맹사업법 연계 손해배상제도
4. 가맹사업법 권한의 위임과 위탁
부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가맹사업법을 조문별로 설명하고, 사례, 이슈 검토, 핵심 판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실무지침서
[특장점]
● 가맹사업법령 및 정책·제도, 사건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7개의 장으로 구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조문별 내용을 설명하고, 사례, 이슈, 심결례,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
●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문답식 사례검토, 이슈 검토, 스크랩 노트, 주요 행정소송(핵심 판례, 민사소송(참고판례 등을 수록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법원(종합법률정보이 제공하는 사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기재
● 가장 최근의 개정 법령(2024. 7. 3. 시행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필수품목 바로 알기(해설 등 새로 도입되는 각종 규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 체크리스트를 수록
●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록
[주요내용]
●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거래 및 가맹본부에 및 가맹사업자의 정의에 대한 충실한 설명
●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4개, 가맹계약 체결 직전·직후(2개, 가맹계약 체결 후(8가지, 기타(2개 등 실행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
●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 분쟁조정제도 및 동의의결제도의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경쟁도서와 비교]
● 2024년 7월까지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
● 가맹사업법 관련 실무자 등(가맹본부의 담당 임·직원, 가맹점사업자, 조사공무원, 분쟁조정 실무자,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준비 수험생 등이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각 조문과 연계하여 사례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실무 및 수험서로 부족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