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서문
1 정치인과 관료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인센티브와 인센티브 제도
부패와 ‘돈 비토’ 이야기
정부 효과성과 ‘유령 공항’ 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인센티브야!
이 책의 개요
2 이론
인센티브의 중요성
무엇이 좋은 정부를 만드는가?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나쁜 정부의 두 가지 증상과 이를 줄이는 방법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는 왜 정부의 질을 높이는가?
베버주의 제도와 현실 세계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
연구 전략
3 폐쇄형 베버 관료제
의심스러운 약속
폐쇄형 관료제의 두 가지 장점
폐쇄형 베버 관료제 가설에 대한 검증 전략
폐쇄형 베버 관료제 가설은 현실에 부합할까?
나폴레옹 행정 전통과 폐쇄형 베버 관료제의 위험성
결론
4 부패
신중함의 발명
부패 억제
정치인·관료의 경력 분리 효과 검증 전략
국가 비교의 결과
미국과 북유럽의 반부패 투쟁
결론
5 정부 효과성
서론
두 가지 스타일의 사회적 통제
법과 관료제의 밀접한 관계
자동인형 대 자율적 관료제
효과적 정부의 두 가지 구성 요소와 결정 요인
정치인·관료 경력 분리와 정부 효과성
결론
6 행정 개혁
서론
신공공관리 행정 개혁과 공공 부문 성과급제
NPM 행정 개혁에 대한 기존 설명 방식
제도적 설명 방식
공공 부문 성과급제 도입의 국가 간 차이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 신뢰, 그리고 공공 부문 성과급제
결론
7 결론
정부의 질을 높이는 방법
리바이어던 조직하기
이론적 함의
좋은 정부로 가는 흐릿한 길
감사의 말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좋은 정부라는 제도적 맥락 형성하기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가 기구 연구는 민주적 정치 제도와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것은 권력을 사용하는 제도로서 관료제, 즉 정부에 대한 낮은 관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무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만 관심을 쏟을 때, 이 책은 정부의 질과 경제 성장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정치 경제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기구 연구의 가장 유력한 관점으로 관료제를 제시한다. 또한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정부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즉 “관료 제도의 특성은 정치 제도의 특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책은 정치와 행정이 근본적으로 상충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능력주의적이면서도 유연한 관료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핵심 요건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
저자는 국가 기구의 역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폐쇄적인 규범, 종신 고용과 급여가 아니라 바로 정치와 행정의 분리에 있다고 말한다. 정치와 행정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유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통치 엘리트의 인센티브는 그들이 일하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부패한 관료가 되지 않도록 탐욕과 기회주의로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맥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정치와 행정의 분리는 형식적인 구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인 정치인과 관료의 직무와 경력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저자는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서로 다른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 말한다. 그럼으로써 정부 행정 전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역자 신현기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는 옮긴이 후기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한다. “이 책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오직 능력에 따라 관료를 선발하는 능력주의 관료제 시스템일 경우 부패가 억제되고, 낭비성 정부 지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