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한국 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김성수
1 한국 정치의 논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논쟁은 지나간 것인가?
3 논쟁의 지형
4 논쟁을 넘어
제2장 한국 정치 이해를 위한 논쟁의 단층선 │ 윤성원
1 지정학
2 정체성
3 경제
4 과학
제3장 논쟁의 실제: 변화와 지속
1 한국 정치와 지정학 │ 박종서 · 홍준현
2 한국 정치와 정체성 │ 박지연
3 한국 정치와 경제 │ 김은설
4 한국 정치와 과학 │ 고건 · 홍준현
제4장 미래지향적 정치를 위하여 │ 윤성원
1 논쟁을 대하는 자세
2 단층선 간 결절점들
3 미래 지향적 정치를 위하여
서문
한국 정치를 강의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접했고 우리나라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는 것이 있었다. 사건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시대와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E. H. Ca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자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관찰자와의 대화’라고 정의한다. 역사는 단지 지난 과거의 사실이 아니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현재의 담론으로 생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위기의 국가』를 출간하면서 국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국가가 발전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찾아보았다. 다양한 국가 사례를 정치사회 갈등, 경제환경 위기, 역사문화 분절, 그리고 국제제재 위협의 네 가지 키워드로 범주화하여 그 원인을 분석했다.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각 범주에 따라 법에 의한 통치, 공정한 경쟁과 생산적 분배,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절제 그리고 전략적 소다자주의를 제안했다. 명쾌한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교훈은 있었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거의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위기가 존재한다. 그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논쟁들의 해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자 교훈이다.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사실들을 대화의 장에 불러세운다. 그 과정에서 시대와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담론의 논쟁 구도를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과거는 현재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사실에 대한 과거의 해석을 넘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긴 시간을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로 구성된 공통의 단층선이 제시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찾아내면서 예측력을 키워갈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여러 다른 관점을 가지고 논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