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Ⅴ. AI, 디지털 시대의 헌법 11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3
Ⅰ. 헌법의 체계 13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4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6
Ⅰ. 헌법의 사명(기능 16
Ⅱ. 헌법의 특성(성격 17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20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1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1
Ⅱ. 성문법원 22
Ⅲ. 불문법원 26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2
Ⅰ. 헌법제정의 개념 32
Ⅱ. 헌법제정권력 32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4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4
Ⅴ. 한국헌법의 제정 35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5
Ⅰ. 헌법개정의 개념 35
Ⅱ. 헌법개정권력 36
Ⅲ. 헌법개정의 유형, 대상, 방식, 절차 37
Ⅳ. 헌법개정의 한계 39
Ⅴ. 한국헌법의 개정 42
제3절 헌법변천 47
Ⅰ. 헌법변천의 개념 47
Ⅱ. 헌법변천의 유형 47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7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50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 방법과 헌법보장기관 51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 방법 51
Ⅱ. 헌법보장기관 52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3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3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3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4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5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5
제4절 저 항 권 56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이제 정부조직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개정, 재외동포기본법과 같은 신법 시행, 헌법판례 집적 등으로 인해 신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독에 힙입어 벌써 13판째입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판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중요 판례를 빠트리지 않으려 하다보니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약도 지난한 작업입니다. 입문서라는 점에서 이론만 수록하려다 현실에 뿌리를 두는 사회과학인 헌법학에 관한 교재라는 점, 애독자 중평이 이론과 판례가 컴팩트하게 정리된 책이 드문데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양이 늘어나는 걸 감수했습니다. 판례는 2024년 6월에 나온 것들까지를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오늘날 바야흐로 디지털(digital, 인공지능(AI시대입니다. 24년 금년 3월에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헌법’이란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8월 1일에는 한국공법학회의 한국공법학자대회에서 ‘인공지능 시대 공법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헌법의 차원’라는 제목으로 역시 keynote speech를 하였습니다. 당장 물품 배달, 교통편 예약 등 digital platform을 이용하지 않고 일상이 어려운 새로운 헌법환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본권, 더욱 강화되어야 할 기본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법이 사라지거나 완전히 바뀔 것인가요? 헌법의 중요원칙인 기본권보장의 원칙, 민주주의원리, 국민대표주의, 권력분립주의, 지역(지방자치원리,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등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헌법원칙들로 AI시대에도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헌법입문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지요. 지난 6월에는 이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젊은 헌법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헌법에 대해 이해를 나누고 공통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2024 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필자는 프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