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
Ⅰ. 민사소송의 목적 2
Ⅱ. 민사소송의 이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4
Ⅰ. 형사소송과의 관계 4
1. 의 의 4
2. 형사소송상 민사적 구제절차 4
3.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상호관계 5
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6
1. 의 의 6
2. 행정소송에서의 직권탐지주의 적용 여부 7
3.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7
Ⅲ. 가사소송과의 관계 9
1. 의 의 9
2.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0
Ⅳ. 비송사건과의 관계 12
1. 의 의 12
2. 비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4
Ⅰ. 개 관 14
Ⅱ. 화 해 15
1. 의 의 15
2. 효 력 15
Ⅲ. 조 정 16
1. 의 의 16
2. 법원의 조정 16
3. 법원 외 조정(각종 분쟁조정위원회 18
Ⅳ. 중 재 20
1. 의 의 20
2. 효 력 21
3. 중재합의와 소송상 처리 21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21
Ⅰ. 총 설 21
1. 민사소송상 신의칙의 의의 21
2. 신의칙 적용의 대상 22
3. 신의칙 적용의 한계 23
Ⅱ. 신의칙의 발현형태 24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4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 금반언 25
3. 소권(소송상 권능의 실효 27
4. 소권(소송상 권능의 남용 29
Ⅲ. 신의칙의 위반과 그 효과 30
1. 신의칙과 직권조사사항 30
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1
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 32
Ⅰ.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2
Ⅱ.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32
1. 공법과 절차법 32
2.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32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32
Ⅲ. 민사소송법의 해석 33
1. 헌법합치적 해석 33
2. 법규내적 해석 33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34
1.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전의 연혁 34
2. 2002년 민사소송
제11개정판을 발간한지 1년 반 만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괄목할 만한 제도들과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주목할 만한 판례의 분석 등 연구결과를 가능한 한 알차게 반영하기 위하여 새롭게 보충할 내용이 다른 개정판 작업 때보다 더 많았다. 관련 문헌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여러모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 이번 개정 작업도 많은 쟁점들에 관하여 오래 사색하고 연구한 결과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2023. 2. 제11개정판의 발간 후 민사소송법이 3차례 개정되었다. 2023. 4. 18. 민사소송법의 개정(2023. 10. 19. 시행 및 이에 따른 관련 법률 및 규칙(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소권남용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하는 절차법적 조치가 있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최소인지금액에 미달하는 소장에 대한 접수보류제도(전자소송에서는 접수보류사유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2024. 1. 16. 민사소송법의 개정(2025. 3. 1. 시행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강제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소송절차에서 상고이유서(재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와 달리 항소이유서(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는 도입되지 않았는데(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시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가 도입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송절차나 집행절차 모두 상소심 재판에서는 상소이유서 제출강제주의가 채택되게 되었다. 2025. 3. 1.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소심 제도의 운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 7. 11. 민사소송법의 개정(2025. 7. 12. 시행으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서 공개 등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