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관세 개요
Chapter 01 관세
1. 관세의 정의
2. 관세의 분류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Chapter 02 관세법
1. 관세법의 목적
2. 관세법의 성격
Chapter 03 용어의 정의
1. 수입
2. 수출 및 반송
3. 국제무역선(기, 국내운항선(기
4.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
5. 통관
6. 환적
7. 운영인
8. 세관공무원
9. 탁송품
10. 전자상거래물품
11. 관세조사
Chapter 04 법 적용의 원칙 등
1. 관세징수권의 우선
2.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3. 법 적용의 원칙 등
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Chapter 05 기간·기한 등
1. 기간과 기한
2. 관세의 납부기한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4. 서류의 송달 등
5. 신고서류의 보관
OX문제
Part 2 관세의 과세요건
Chapter 01 과세물건
1. 관세의 과세물건
2. 과세물건 확정시기
3. 적용법령
Chapter 02 납세의무자
1. 관세의 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3 과세표준
1. 과세표준
2. 과세가격 기타 규정
3. 가격신고 등
4.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6.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7.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제출
Chapter 04 세율
1. 관세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3. 특수한 세율 적용
4. 탄력관세
5. 국제협력관세
6. 일반특혜관세
7. 품목분류
OX문제
Part 3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Chapter 01 납세의무의 확정
1. 신고납부
2. 부과고지
3. 가산세
4. 압류·매각의 유예
5. 체납자료의 제공
Chapter 02 관세채권 확보
1. 납세담보제도의 의의
2.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
Chapter
『2025 박문각 공무원 김준휘 관세법 기본서』는 7·9급 관세직 공무원, 관세사 시험 대비를 위해 방대한 양을 압축 구성한 관세법 기본서입니다.
본서는 방대한 양의 관세법을 슬림하게 구성하였으며, 개념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 완벽 반영하였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각주에 구성하여 교재 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마다 OX 문제를 수록하여 앞서 배웠던 핵심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교재가 관세직 및 관세사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