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동물보호법
1.1 동물보호법 3
1.2 동물보호법 시행령 60
1.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94
제2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3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4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1
제3장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원수족관법
3.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441
3.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6
3.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81
제4장 수의사법
4.1 수의사법 495
4.2 수의사법 시행령 519
4.3 수의사법 시행규칙 537
제5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약칭: 실험동물법
5.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573
5.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6
5.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96
제6장 사료관리법
6.1 사료관리법 617
6.2 사료관리법 시행령 636
6.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642
제7장 가축전염병 예방법(부록
QR코드 스캔 시, 다운로드 가능
2000년을 전후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200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이 법률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사역동물, 사료, 사육 등’과 같은 용어들도 ‘봉사동물, 먹거리, 양육 등’의 표현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바꾸어 사용되는 추세다.
우리 사회는 이제 가축으로부터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동물들도 같은 생명체로서 ‘삶과 죽음’이 있고, ‘행복과 고통’의 정서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그들의 복지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법률적 태도의 변화와 실천적인 복지의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다. 당시에는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추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과 조화로운 공존의 문제까지 다루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저자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가들과 전공자들이 알아야 하는 법률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해당 법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편찬하였다. 한 학기 과정의 학습으로는 다소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강의자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을 선정하여 담았기에 이해를 부탁한다.
본서의 편집은 법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해당 법률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굵거나 색이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참고해야 할 내용은 각주의 형태로 보충 설명하였다. 또한 규정된 서식들은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편집을 진행하였다.
본서가 담고 있는 법률은 ‘동물보호법’과 함께 야생동물의 복지와 생태계 균형에 관한 법률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관한 ‘동물원 및 수족관법’, 동물의 진료 복지를 위한 ‘수의사법’, 실험동물의 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