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형사소송의 서론
제1절 형사소송의 개념 28
Ⅰ. 형사소송의 의의 등 28
1. 의 의 28
2. 형사절차 법정주의 28
3. 민사소송과 구별 29
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29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2
1. 공 법 32
2. 사법법(司法法 33
3. 절차법 33
4. 형법과의 관계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3
1. 의 의 33
2. 장소적 적용범위 34
3. 인적 적용범위 34
4. 시간적 적용범위 35
Ⅳ.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과의 관계 35
Ⅴ. 형사소송 사무처리의 준칙 36
제2절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37
Ⅰ. 고소·고발 또는 사건의 발생 38
Ⅱ. 수 사 38
Ⅲ. 공소의 제기 39
1. 개 념 39
2. 효 과 39
3. 공소제기 방식 40
Ⅳ. 법원의 재판 40
1. 기소 전 단계 40
2. 기소 후 단계 40
Ⅴ. 판결의 선고 및 상소 42
Ⅵ. 재판의 집행 43
1. 재판의 집행 43
2. 형집행의 순서 43
3. 집행정지 44
4.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46
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50
Ⅰ. 개 념 50
1. 소송주체의 의의 50
2. 당사자의 의의 50
3. 소송관계인 50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1
1. 당사자능력 51
2. 소송능력 51
제2절 법 원 52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52
1. 의 의 52
2. 국법상 의미의 법원과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52
Ⅱ. 법원의 구성 52
1. 단독제와 합의제 52
2. 재판장 53
3. 수명법관 53
4. 수탁판사 53
5. 수임판사 53
Ⅲ.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53
1. 제도적 취지 53
2. 제 척 54
3. 기 피 54
4. 회 피 55
Ⅳ. 법원의 관할 61
1. 관할의 개념 61
2. 사물관할 62
3. 토지관할 63
4. 심급관할 64
5. 관련사건의 관할 65
6. 재정관할 73
7. 관할의 경
머리말
이 책은 형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해설서로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방대하고 난해한 형사소송관련 이론을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도표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핵심 판례 등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책의 구성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여,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 재심, 즉결심판 등 특별소송절차 그리도 형사배상명령신청에 이르기까지 형사상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상세한 이론과 함께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 그리고 관련 서식들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하였고, 그 외 형사소송실무상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각종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 등의 작성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으며, 특히 위 각 서식의 하단에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도 상세히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본서를 참고할 경우 혼자서도 형사소송실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사소송실무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을 연구하는 독자분 그 외 형사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로펌의 실무자분들에게 본서가 형사소송 및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