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을 내며 4
책을 내며 6
1부 교사는 억울하다
1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형사고소 16
01 아동학대 18
너무 오랜 소송 기간 때문에 고통받다 21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하다 31
02 아동 성희롱, 성추행 36
외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 40
학생을 격려한 것이 성추행으로 몰리면 42
03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소 고발 46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가해학생의 행위를 알렸다고 신고당했을 때 50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고소당했을 때 54
2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민사소송 60
01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62
과학 실험 중 발생한 사고 64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 68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71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74
수업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76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책임 79
02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81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했을 때 84
03 형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88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될 때 89
3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행정쟁송 94
01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쟁송 96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5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8
02 학생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정쟁송 111
학생 징계와 관련된 행정쟁송_
학교의 대처가 미비해 학생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례 11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1_
학교를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7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2_
학교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2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1_
교사가 기재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정을 요구한 사례 12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2_
학교 측의 실수가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사례 127
2부 교사는 두렵다
4장 학생으로부터
여전히 내몰리고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권 추락의 현실은, 학생들이 학원 강사에 비해 학교 교사를 무시한다거나 유튜버가 전하는 지식을 교사의 수업 내용보다 신뢰한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불행히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욕과 성희롱, 학부모들의 고소ㆍ고발과 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남발되는 ‘너 고소!’ 때문에 위축된다면, 그 피해가 교사에게만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3년의 불행한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이나 교육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교사 출신 변호사인 저자는, 교사들이 법을 알아야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남발되는 고소ㆍ고발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사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한 적이 없지만 ‘학부모가 고소하면 교사만 피해를 본다는데’, ‘소송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같은 막연한 생각으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하고, 두렵고, 답답한 교사들에게
이 책은 1부에서 교사가 겪는 억울함에 대해 다룬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행정쟁송에 시달리는 교사가 많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교사가 당하는 형사고소는 주로 아동학대, 아동 성희롱ㆍ성추행 등의 혐의다. 이 책에서는 이런 혐의로 고소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법 조항을 해석해주고, 경찰 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설명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구제 방안을 조언한다.
교사가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사(와 학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며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