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무역계약의 기초
section 01 무역계약의 의의 및 특징 4
1. 무역의 의의 4
2. 무역계약의 의의 5
3. 무역계약의 특징 6
section 0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및 목적물 10
1.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10
2. 무역계약의 목적물 12
section 03 무역계약을 위한 준비 14
1. 해외시장조사 14
2. 신용조사 15
3. 무역업고유번호 18
4. 수출입절차 23
Chapter 02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 무역계약 성립의 기초 32
1.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 32
2. 무역계약 성립의 형태 33
3. 무역계약의 효력 발생요건 35
section 02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및 장소 39
1.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39
2. 무역계약의 성립장소 41
section 03 청약과 승낙 43
1. 청약 43
2. 승낙 55
Chapter 03 무역계약의 내용과 무역계약서
section 01 무역계약의 내용 66
1. 명시조건(express terms 66
2. 묵시조건(implied terms 67
3. 준거법(governing law 67
section 02 무역계약서의 작성 69
1. 무역계약서의 필요성 69
2. 무역계약서의 작성 69
3. 일반거래조건협정서 71
4. 영문계약서 77
Chapter 0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section 01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 110
1. 품질조건 110
2. 수량조건 118
3. 가격조건 124
4. 포장조건 127
section 02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31
1. 선적조건 131
2. 보험조건 139
3. 결제조건 144
4. 기타조건 148
Chapter 05 Incoterms® 2020
section 01 개요 152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152
2.
PREFACE 머리말
본 교재의 집필을 시작하면서 평생 한 분의 스승이신 성균관대학교 오원석 명예교수님(前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좌교수의 첫 강의를 떠올렸다.
국제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된 주계약인 매매계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속계약인 대금지급계약, 국제운송계약, 무역보험계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내용은 명시조건(express terms, 묵시조건(implied terms, 준거법(governing law 등으로 이루어진다.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인 품질.수량.가격. 포장조건과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인 선적.보험.결제조건 등은 명시조건을 구성하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인 Incoterms® 2020은 묵시조건을,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규범인 UN통일매매법(CISG은 준거법을 대표한다.
국제상거래의 신속성과 편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명시조건은 간단하고 명료하여야 하므로 공통적인 조항은 미리 일반거래조건협정을 통해 확정해 두고, 가변적 조항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계약서나 일반거래 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중 매매관습이 정형거래조건이다. 각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의 인도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형거래조건은 거래 당사자의 인도에 따른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는 다루지 않는다. 계약에서 준거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명시조건이나 거래관습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